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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News1 이승배 기자 |
시민들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내달 말 열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6월26일 오후 4시 국민 5001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12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변호사(46·사법연수원 33기)사가 시민들을 모집해 추진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50만원으로 총 25억여원이다.
곽 변호사와 박 전 대통령 측은 첫 재판에서 입장을 밝히고 관련 증거 신청 등을 한다. 곽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직무 중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정모씨 등 4157명과 2차로 접수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조만간 첫 기일이 잡힐 예정이다. 곽 변호사 측은 다음 달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3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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