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억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건설사 실적 발목 잡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년 대구테크노폴리스 A10블록에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 투시도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건설사들의 올해 경영실적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연간 임대료 인상률이 절반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여서다.

29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을 절반으로 낮추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돼 통과를 앞뒀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적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의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현행 ‘1년마다 5% 이내’에서 ‘2년 내 5% 이내’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조기대선으로 아직 개정안이 확정되진 못했지만 국회 일정이 잡히는 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꼽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과도 통한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4조 3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49조 2항에 따르면 임대료 인상은 연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임대료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다.

민간 공공임대주택은 국민 세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것이지만 민간업체가 임대료를 매년 법정 최고한도인 5%씩 올려 공공주택특별법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관계자는 “민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들은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는데 임대료와 분양수익 등으로 과도한 이윤추구에만 몰두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건설사 재량권이 줄어들면 공공임대주택 및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연간 17만가구 임대주택 공급계획은 공공임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건설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사업을 주저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집권기간 동안 총 85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임기 말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인 재고율 9%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개별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임대사업 규모가 크지 않고, 정부지원 시에 연간 임대료를 협의해 결정해 놓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추진되는 임대주택의 연간 임대료 인상 규제 움직임에 사업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부 지원을 받고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분양가격과 임대료 인상률은 사전 협의하는 경우가 많아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