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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테러방지법 필요, 독소조항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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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테러방지법 필요, 독소조항은 개선해야"

머니투데이
  • 박소연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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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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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사이버테러방지법, 우려되는 요인 차단 연구해야"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9일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철저히 동의한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장이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 법 독소조항을 개선하고 인권침해 요소가 없도록, 반민주적 작동근거로 작용하지 않도록 구분된 인식을 해줘야 한다'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서 후보자는 앞서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현존하는 실정법은 이행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정치와 확실히 끊어진다는 확신과 인정을 받으면 그런 우려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 후보자는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사이버 환경이나 국가적 위협에 따른 체계적 법이 필요하단 게 기본적 생각"이라며 "다만 테러방지법과 마찬가지로 우려되는 여러 요인들을 얼마나 철저히 차단할 것인지 함께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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