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각지대' 확대 우려에 '트럼프케어' 상원 통과 난망

미국 상원 공화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트럼프케어'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메인) 상원의원/AFPBBNews=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호 법안인 '트럼프케어'의 상원 처리가 무산될 상황이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상원에서 공화당이 입안한 법안을 시행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2200만 명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자 공화당 의원 일부가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나서면서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이날 밤까지 트럼프케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공화당 상원의원은 최소 4명이다. 수전 콜린스(메인), 랜드 폴(켄터키), 딘 헬러(네바다), 론 존슨(위스콘신) 등이다.


표결은 빠르면 27일 오후나 28일에 치러진다. 반대 의사를 비친 이들이 실제 반대표를 던지면 법안 처리는 무산된다. 법안을 처리하려면 공화당 상원의원 52명 중 최소 50명의 지지가 필요하다.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은 공화당 상원의원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이탈표가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공화당 일각에선 찬성표가 35표에 불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화당 반대파는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빠르면 27일에 표결이 있을 전망"이라며 "이는 입법 실패가 임박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상원에서 공화당이 낸 트럼프케어 법안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를 폐기하고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2010년에 발효한 오바마케어는 사실상 모든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목표로 삼았다. 덕분에 미국에서는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2000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민주당을 비롯해 오바마케어를 지지해온 이들은 트럼프케어 법안이 오바마케어 수혜자들을 다시 보험 사각지대로 내몰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트럼프케어 법안은 보험시장에 대한 연방정부의 입김을 줄이는 게 골자다. 하원에서는 지난달 재수 끝에 가까스로 통과됐다.

CBO가 이날 낸 보고서는 이런 우려를 뒷받침했고 공화당 내 반발을 부추겼다. 폴리티코는 CBO가 보고서를 낸 뒤 상원 공화당의 분열이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CBO는 상원에서 공화당이 밀고 있는 트럼프케어 법안이 입법화하면 2026년까지 2200만 명이 추가로 건강보험 사각지대로 내몰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콜린스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자신은 공화당과 민주당 동지들과 오바마케어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상원 공화당의 트럼프케어 법안은 오바마케어의 결함을 고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폴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나쁜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1월20일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1호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