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장률 전망치 얼마나 올리나…추경이 '변수'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제지표만 두고 본다면 상황은 나쁘지 않다. 비관적이었던 올해 경제지표는 선전을 이어갔다. 세계 경제 호황에 따른 반사이익도 있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감안하면 전망치에 '3'이라는 숫자를 넣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추경의 국회 통과 시점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당장 이달 말에 수정 경제전망을 내놔야 하는 정부로선 고민이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에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경제정책방향에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담긴다. 새 정부의 첫 경제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정부의 성장률 상향조정은 거의 기정사실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 발간 후 브리핑에서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성장흐름이 개선되는 건 맞다"고 말했다.

긍정적인 경기인식은 이미 다른 기관들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당장 한국은행만 하더라도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제시했다.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올렸다. 추경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전망치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행과 정부는 평균 0.1%포인트의 차이를 두고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는다. 정부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본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발표한 뒤 한국은행은 한 달 뒤 2.5%를 예고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3%를 제시했을 때는 한국은행이 한 달 뒤 2.9%를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2.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6%), LG경제연구원(2.6%), 국제통화기금(IMF·2.7%) 등은 이미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9%까지 제시했다.

여기에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집행되면 성장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정부는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0.2%포인트로 본다. 한국은행 전망치만 두고 보면 사실상 3%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것이다.

하지만 추경의 국회 통과 시점이 변수다. 추경 집행이 늦어지면 그만큼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은 타이밍인데, 추경 통과 시점이 늦어지면 추경의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