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았던' 국민안전처, 3년만에 간판 내린다

여야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20일 정부세종2청사 국민안전처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맞춰 출입문을 드나들고 있다./뉴스1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국가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임무를 부여 받아 탄생한 국민안전처가 2년8개월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했다. 이날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국민안전처 내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각각 소방청와 해양경찰청으로 독립한다. 나머지 안전정책·재난관리 업무는 신설 행정안전부에 흡수된다.


국민안전처는 2014년 11월 해양경찰청 해체와 함께 신설됐다. 옛 안전행정부의 안전전담조직과 소방방재청, 해경이 통합해 직원 1만여 명의 거대 조직으로 탄생했다. 하지만 신생조직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지진·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우왕좌왕하는 등 재난 및 안전 관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늘 따라다녔다.

2015년 1월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당시 보고체계 혼선, 늑장 현장방문 등으로 국회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또 강릉 산불사태, 경주 지진이나 전통시장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인 지난 5월 강릉 산불발생 현장을 찾아 "세월호 참사때 대처를 못해 해경을 해체하고 안전처를 만들었는데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을 교체하면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를 맡으면서 소방과 해경은 다시 독립시키고 육상 재난은 소방이 현장책임을 지도록 재난구조 대응체계를 일원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가 우리 사회 전반에 기여한 부분도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안전처는 세월호 참사 및 경주 지진 발생 이후 국가 재난 안전 관리 정책을 전반적으로 들여다 보면서 재난 대응 체계를 기초부터 점검하는 등 우리 사회가 취약한 부분들을 고쳐 나갈 수 있도록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특히 안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재난 및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각인 시키는 역할을 했다.

국민안전처는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새 정부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외청으로 둔 국민안전부(가칭)로 승격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도 초대이자 마지막 장관으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국민안전처 한 관계자는 "주어진 임무가 많고 국민 기대는 높았지만 이에 비해 권한은 주어지질 않았다"면서 "정권 교체에 따른 조직개편은 늘 있는 일이지만 이번 해체는 많이 씁쓸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