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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신설·해경 해수부 이전 정부조직법 안행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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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신설·해경 해수부 이전 정부조직법 안행위 통과

머니투데이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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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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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일 법사위 거쳐 본회의 처리 예정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재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안행위는 이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과했다. 2017.7.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안행위는 20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안행위 여야 간사가 중소기업청을 승격해 신설하는 부처의 명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합의했으나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해 확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부처의 취지를 더욱 잘 살릴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서다.


또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도 확정됐다. 여야 간사단 논의에서 해경을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으나 이는 2차 정부조직 개편 때 조직 진단을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

안행위 회의가 열리기 전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학 행안부에 재난과 안전관리를 전담할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여야 간 이견을 보인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는 9월 말까지 국회 내 설치되는 특위 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안행위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심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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