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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 News1 성동훈 기자 |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을 지낸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기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황 청장은 1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이장한 종근당 회장과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영장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헌법상 영장주의의 본질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 독립된 법관이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중간에 검사가 개입되어 유전무죄의 의혹을 키우는건 사법불신을 키울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험상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반려한 경우 대체로 그 의도의 순수성을 믿기 어려웠다"며 "표면적 이유로는 소명 부족 등을 내세우지만 그 이유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찰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 수집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마저 검찰의 불순한 의도로 방해받아 수사가 무력화할 경우 분노감에 치를 떨게 된다"며 "검찰이 영장을 반려한 뒤에는 어떤 검찰간부 출신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이용해 거액의 수임료를 챙겼다는 뒷말이 무성하기가 일쑤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경찰이 무리한 영장신청을 했을 수도 있으며 여론의 흐름을 등에 업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소홀히 했을 수도 있다"며 "검찰의 주장과 같이 소명이 부족했거나 여론을 의식한 무리한 영장신청이었다면 법원에 의해 당연히 기각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충분히 신뢰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검찰제도 개혁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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