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SOC 축소' 등 세출조정…국정과제 중심 지출(종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8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축소 등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주요 국정과제 사업에 재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편성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예산안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여러 항목에 걸쳐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가운데 SOC 예산 삭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 한 참석자는 "현재 SOC가 크게 확대돼 기존 예산 수준을 유지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논의했다"며 "정부가 불투명한 SOC를 줄여 세출을 구조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임기 5년 간 국정과제 이행에 178조원이 소요되는 만큼 재원 조달이 예산 정책의 핵심이 되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와 고민이 적지 않다. 한 여당 중진의원은 "새로운 국정과제를 담으려니 예산이 부족하다"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며 지출을 확대하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금 여유 자금 등을 활용해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은 정부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추진과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요구했다. 아울러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2조1000억원) △아동수당 도입(국비 1조1000억원) △기초연금 인상(국비 9조8000억원) △치매국가책임제(3000억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지출 소요 등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병사 급여 인상(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 인상) △예비군 훈련보상비 50% 인상(1만원→1만5000원) △아이돌봄지원 서비스 단가 인상(6500원→7530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장애인고용장려금 인상 등에 대한 예산 편성도 요구했다.

김태년 정책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은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예산이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고도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양적·질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당초 계획한 9조원을 넘는 11조원을 구조조정해 알찬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