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예산부터 '超슈퍼예산'…복지·국방↑ SOC↓

내년 정부 예산이 426조~42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대비 6~7%의 증가율이다. 증가율만 보면 2009년 이후 최대다.

복지와 국방 예산이 큰 폭으로 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크게 준다. 확장적 재정지출 의지를 밝힌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편성은 벌써부터 ‘초(超)슈퍼 예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약 42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정부안)을 잠정 편성했다. 기재부는 지난 18일 당정협의에서도 잠정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일부 미세조정 가능성은 열어놨다.

내년도 예산 증가율은 올해의 2배 수준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400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64% 증가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6~7% 정도로 잡고 있다.

이 경우 내년도 예산은 424조5300억원~428조5300억원까지 치솟는다. 현재로선 6%대 후반의 증가율이 유력하다. 427조원이 거론되는 이유다. 6%대 후반의 예산 증가율은 2009년(10.7%) 이후 최대다.


각 부처는 이미 큰 규모의 예산증액을 기재부에 요구한 상황이다. 각 부처가 지난 5월31일 기재부에 요청한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 대비 6% 증가한 424조5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이보다 확장적인 예산 편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분야별로는 명암이 엇갈린다. 기재부는 통상 12개 분야로 나눠 예산을 편성한다. 복지예산으로 불리는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상당폭의 증액이 불가피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다양한 복지정책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내년 4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되는 기초연금만 하더라도 내년에 2조1000억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된다. 내년 7월에 신설되는 아동수당의 재정소요는 1조1000억원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등도 대규모 예산 증액사업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복지 예산이 140조원 규모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본예산 기준 복지 예산은 129조5000억원이다.

국방예산도 안보강화를 위해 예산을 늘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총지출 증가율 수준의 증액이 이뤄진다. 올해 국방예산은 40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 올랐다. 내년에는 총지출 증가율에 맞춰 6~7% 수준까지 증액될 전망이다.

특히 병사들의 봉급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검토한다. 국정기획위는 내년 병사들의 봉급을 올해 최저임금 대비 30%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 경우 병장들의 월급은 현재 21만6000원에서 40만5669원으로 오른다.

반면 SOC 예산은 크게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SOC 예산은 올해 대비 15.5% 줄어든 18조7000억원이다. 여기서 더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대 20%까지 감소할 수도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 예산증가율은)경상 성장률을 제법 넘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