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본부장 "한미 FTA 공동위 어떤 합의도 도달 못해"(상보)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특별공동위원회에 참석 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양측이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국 측은 한미 FTA 상품 수지 적자가 2배로 늘어난 점을 제기해, 한미 FTA 개정 혹은 수정을 통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에 대해 "미국에 대한(對韓) 수지 적자는 일시적, 거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한미 FTA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 통계와 논리로 적극 설명했다"고 했다.

그는 "한미 FTA 효과에 대해서도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종합적으로 볼때 양측에 상호호혜적인 이익 균형이 있음을 강조했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먼저 양국 전문가들이 한미 FTA 효과와 미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 FTA 효과, 적자 원인, 개정 필요성에 대해 상호간 이견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특별회기서 양측은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미국측의 일방적 한미 FTA 개정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효과 등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어떤 결정도 상호호혜성 원칙, 양측간 합의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협정은 22조 7항 공동위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 합의, 즉 컨센서스로 정하도록 돼 있다"며 "우리 측은 균형과 국익 극대화 원칙하에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서 향후 협의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 다만 김 본부장은 "우리 측은 앞으로 공동위 틀 내에서 열린 자세로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의서 우리 측이 제안한 한미 FTA 효과 조사 분석 평가에 대한 미측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 폐기 언급 내용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현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상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만약 폐기됐을 경우 아마 협정 폐기, 경제적 손실을 미측에 계속 설명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미국측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당당히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오전8시10분부터 시작해 오후4시15분쯤 끝났다.

김 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0분간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자국 내 일정 등을 이유로 방한하지 않고 영상회의로 김 본부장과 대화를 나눴다. 우리 측 유명희 FTA 교섭관, 여한구 통상정책국장, 미국 측 마이클 비먼 USTR 대표보, 제이미어슨 그리어 대표비서실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