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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채권 부활 금지법' 올해 안에 통과시킬 것"

[이코 인터뷰]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 제윤경 의원

머니투데이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입력 : 2017.09.07 11:00|조회 : 7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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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머니투데이 이코노미스트가 금융계와 산업계, 정계와 학계 등의 관심 있는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 제윤경 의원/사진=김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 제윤경 의원/사진=김창현 기자
"올해 안에 '죽은 채권 부활 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달 31일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들이 보유한 약 21조7005억원(123만명)과 보험사,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가지고 있는 약 5조4614억원(18만9000명)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소각돼 140만명이 혜택을 봤다.

하지만 이번 소각은 일시적인 임시적 소각일 뿐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 제윤경 의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다시 부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정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6월 제 의원은 일명 ‘죽은 채권 부활 금지법’이라 불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단체소송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인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금융회사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스스로 변제하거나 혹은 모르고 갚으면 대출채권은 유효하게 살아난다.

이런 점을 악용해 2010년 이후 5년간 162개 금융회사가 4122억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원금의 2.9%인 가격에 대부업체에 매각한 뒤 추심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죽은 채권 부활 금지법'으로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 금지해야

그동안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추심하게 되면 개인들은 소멸된 채권인지 소멸시효가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회사와 개인 간에는 정보비대칭이 존재해 일반 개인들은 소멸시효를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갚는 것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채무 이행임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이를 소각하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고 반대한다.

이에 대해 제 의원은 “은행이나 카드사가 보유한 100만원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3만원 헐값에 대부업체에 매각해 추심한다는 사실을 개인이 알았다면 갚았을까요?”라고 반문한다.

이어 “모럴해저드는 개인 채무자보다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을 매각·추심하는 금융회사가 더 크다”며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매각·추심하는 것은 불법 추심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5년 빚 독촉 장기연체채권도 소각해야

장기연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금융회사가 법원의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통해 소멸시효 중단을 막은 채권이다. 이럴 경우 5년인 금융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 늘어나고, 2번 연장되면 총 25년간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된다.

올해 3월말 기준 전체 금융사(증권업, 대부업 제외)의 장기연체채권 규모는 20조1542억원에 이른다. 이자가 8조1882억원으로 원금 11조9661억원의 68.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소멸시효가 1회 이상 연장된 채권은 총 8조2086억원으로 전체의 40.7% 수준이다.

또한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대출·보증 업무를 하는 8개 공기업의 장기연체채권은 60조8157억원이다. 이자는 32조7837억원으로 원금 28조321억원의 117.0%에 달한다. 이 중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6조6883억원으로 전체의 11.0%에 불과하며 15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이 21조7604억원으로 전체의 35.8%를 차지하고 있다.

제 의원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 뿐 아니라 시효 중단 절차로 여러 차례 연장된 장기연체채권도 소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연체채권 회수로 인한 금융회사 이익보다 빚 독촉으로 개인 회생을 막는 역효과가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제 의원은 “원금의 1% 가격에 거래되는 갚을 길 없는 장기연체채권을 정부가 매입소각하는 것이 복지비 지출감소, 노동력공급 확대 등 여러 면으로 더 이익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세금도 기업을 위해 쓰면 경기부양책이고 서민을 위해 쓰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기업 입장만 대변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IMF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기업지원 공적자금은 168조7000억원이나 쏟아 부었지만 개인지원 공적자금은 전혀 없었다.

제 의원은 “서민부채 탕감 정책이 포퓰리즘이며 모럴해저드를 유발한다고 반대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며 “지금은 서민들의 경제 재기를 도와주는 것이 곧 경기부양책이라는 사고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소신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 제윤경 의원/사진=김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 제윤경 의원/사진=김창현 기자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7년 9월 7일 (06:0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태형
김태형 zestth@mt.co.kr

곡학아세(曲學阿世)를 경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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