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개편안 오늘 발표…절대평가냐, 1년 유예냐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30일 서울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수능 절대평가 반대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31일 2021학년도 입시제도 개편안 발표를 한다.교육부는 수능을 개편하겠다며 1안인 일부 과목 절대평가와 2안인 전 과목 절대평가 시안을 제시했다. 2017.8.30/뉴스1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이 오늘(31일) 확정된다. 개편안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된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우려,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에 대한 요구, 교원·시민단체의 거센 반대 등이 변수로 꼽힌다.

교육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 중3이 치를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발표한다. 이번 수능 개편은 2015개정교육과정을 적용한 시험 과목, 범위 등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가 이달 초 내놓은 시안은 두 가지다. 두 방안의 차이는 절대평가를 적용 범위다. 1안은 국어, 수학, 선택과목(사회·과학탐구 중 택 1)을 상대평가를 남겨둔 채 나머지 과목을 절대평가로 시행한다. 2안은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실시하는 방안이다. 교육부가 1안과 2안의 절충 없이 둘 중 하나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안 발표 초기만 해도 교육계에서는 1안이 선택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낙연 국무총리,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대입 안정성'을 강조한 것이 화근이 됐다. 1안이 유력하다는 분위기가 되자 절대평가를 주장하던 교육단체들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현 정권과 정책방향성이 유사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교육부 스스로 고백한 수능 개편안 1안은 폐기해야 하며 2안을 중심으로 이를 수정 보완해야 한다"며 제3의 방안을 촉구했다.

수능 개편이 대입 전형 개선과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같은 논의 중심에는 학종에 대한 극심한 반대가 자리하고 있다. 수능 전 과목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불공정 전형이라고 비판받는 학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수능 절대평가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공청회 등을 통해 학종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찬반논란이 가열되자 부담을 느낀 정치권에서는 '1년 유예'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전에 반대가 큰 정책을 밀어붙였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1년 유예 요구가 거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년 유예가 되더라도 똑같은 논란이 반복될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어 교육부가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