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9211원 확정…최저임금보다 22.3%↑

박원순 서울시장/사진=뉴스1

서울시가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시급 9211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7530원보다 1681원(22.3%) 많고,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8197원)보다는 1014원(12.4%) 인상된 금액이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2019년 1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13일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을 개최하고 박원순 시장이 직접 2018년 생활임금 시급을 발표했다.

확정된 생활임금을 적용한 근로자 1인당 월급여액은 192만5099원이다. 올해(171만3173원)보다 21만1926원(12.4%) 인상된다. 확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을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209시간)으로 환산한 것으로, 보편적 임금기준인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및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3개) 소속 근로자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민간위탁 근로자 등으로, 총 1만여 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 서울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각종 지표를 고려해 매년 평균 11%씩 인상했으며 2019년에는 '생활임금 1만 원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등 서울에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 수준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하고 21일자로 고시했다.

생계를 넘어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도 생활임금은 주거비 기준을 현실화하고 빈곤기준선을 상향해 산정했다.

특히 주거비 기준을 기존 '최저주거기준'(36㎡)에서 '적정주거기준'(43㎡)으로 현실화하고, 빈곤기준선을 도시 근로자 가계 평균 지출의 55%(2017년 54%)로 산정했다. 빈곤기준선은 빈곤을 벗어나는 상대적 기준으로 보통 사회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빈곤 기준선 또한 높아져 경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다.

시는 궁극적으로는 빈곤기준선을 유럽연합(EU)과 같은 6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여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서울시의 빈곤기준선은 도시근로자 가계 평균 지출의 50%(2015년), 52%(2016년), 54%(2017년), 55%(2018년)로 점차 상승 추세다.

박원순 시장은 “생활임금은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도입 3년차를 맞는 생활임금이 공공 영역을 넘어 민간으로 확산돼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우리사회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해소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생활임금 민간확산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와 서울시와 자치구의 생활임금 공동발전에 대해 시‧구 생활임금 담당 부서자들이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