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선언..10대 과제 발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발표를 위한 현장방문' 간담회를 열어 소비자 중심 우선 추진 금융개혁 과제와 추진체계를 발표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만성질환이 있어도 2년내 치료 이력이 없으면 가입이 가능한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4월 출시된다. 은행 뿐 아니라 2금융권의 연체금리도 2~3%포인트 인하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료 인하는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을 선언하고 우선적으로 추진할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주부, 대학생 등 금융소비자 30여명과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금융개혁 노력이 금융회사에 집중돼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개선에는 부족함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소비자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추진 과제로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내년 4월 출시키로 했다. 유병력자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보험이 가장 필요함에도 병력 때문에 보험사들이 가입을 꺼려 왔다.

금융위는 과거 5년간 치료이력이 있는 경우 실손보험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이를 2년으로 단축하고 필요시 특정질병에 대해 일정기간 보장을 제한하되 가입거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유병력자인 만큼 보험료가 높은 것을 불가피하더라도 본인부담률 상향조정, 보험사 공동 인수 등의 방식으로 보험료를 최대한 낮추기로 했다.


연체금리는 은행권 뿐만 아니라 2금융권까지 인하를 유도한다. 최 위원장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국내 연체금리가 높아 국내 금융사들이 현재보다 2~3%p 정도 낮출 수 있다"며 "제2금융권도 함께 인하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업권별 협회, 금융회사,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 인하 방안을 12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실손보험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9월중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부터 인하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특히 기존 가입자도 혜택을 보도록 할 방침이다.

불완전판매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온 홈쇼핑 등 TV를 통한 보험판매는 법규 위반 여부를 집중 검사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 관련 글씨크기, 지급한도·면책사항 등 관련 음성설명의 강도, 속도 등의 의무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시 제재할 방침이다.

증권사 등은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소비자가 원할 경우 투자권유 과정을 녹취해 소비자에게 제공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투자자의 방어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금융투자협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가칭 '내 보험금 다찾아' 시스템도 개발한다. 지급사유가 발생했지만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중도보험금, 만기도래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만기보험금이 대상이다. 보험사에는 중도보험금 5조1000억원, 만기보험금 1조2000억원이 쌓여 있다. 금융위는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계약자 주소 등을 최신 정보로 갱신해 계약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실패 후 재기에 도전하는 사업자를 위해 재기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시 과거 연체이력 등을 활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대표적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은 온라인 가입도 허용한다. 내년 1월 상품을 출시한다. 특히 온라인 햇살론에 대해선 현행 10.5%인 대출금리를 1~2%포인트 인하해 줄 방침이다.

창구방문이 필요없는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개발도 추진한다. OTP 이용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OTP 재발급을 위해선 직접 지점 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해외체류자의 경우 분실시 귀국하지 않으면 재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까지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이용 가능한 OTP,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한 OTP 등 다양한 OTP를 선택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서비스 이용에 애로가 많은 고령층, 청년층, 주부 등의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소할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전업주부의 카드발급 및 한도 부여시 절차나 증빙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할 추진단(단장 : 손병두 사무처장)을 구성하고 앞으로 각 금융회사 소비자패널, 소비자 현장메신저, 특정소비자그룹 등을 방문해 직접 의견을 청취해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