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베네수 등 8개국민, 미국 못간다…"기존 비자만 인정"(상보)

머니투데이

김신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FPBBNews=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입국금지 대상을 북한, 베네수엘라, 차드 등 8개국으로 확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 5개국과 북한, 베네수엘라, 차드 등 모두 8개국을 입국금지 대상으로 하는 포고령(proclamation)을 냈다.

트럼프는 지난 6월 이슬람 6개국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 이날 시효가 끝나 포고령으로 대체했다. 기존 행정명령에서 입국금지 대상에 올랐던 수단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새 반이민 포고령은 다음 달 18일부터 발효된다. 정해진 시효는 없다. 상황에 따라 입국금지 제한이 더해지거나 해제될 것이라고 미국 관리들은 설명했다. 또한 새 입국금지 조치는 앞으로 미국 입국 비자를 신청하는 이들에게만 적용된다. 지난 1월 첫 반이민 행정명령이 발동됐을 때처럼 미국 입국길에 혼란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트럼프는 국가 안보를 위해 입국금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나는 대통령으로서 안보, 미국과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SJ는 새 입국금지 조치에 북한과 베네수엘라가 포함되면서 법적 근거가 강해졌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반이민 행정명령이 무슬림(이슬람 신도)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 입국금지 대상을 선별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는 입장이다. 해당국의 여권과 같은 문서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해당국이 테러 혐의자 등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잘 공유하는지, 해당국이 미국 국가안보에 얼마나 위험한지 등 세 가지 조건을 근거로 입국금지 대상을 정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