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의원에 징역 2년 구형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안은나 기자

보좌진들의 월급을 가로채 불법정치자금으로 유용하고 동문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65)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어 이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보좌관 김모씨(35)에게 징역 1년을, 이 의원에게 1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넘긴 고등학교 동문 허모씨(65·사업가)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불법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 의원이 보좌진에게 받은 금액을 사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전액 사무실 운영비로 썼고, (보좌진의 월급을 받아쓰는 것이) 정치권의 관행인 측면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관 3명의 월급 약 2억4600만원을 불법정치자금으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 계좌를 통해 사용해야하는데도 회계처리하지 않은 점과 동문 허씨로부터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검찰은 허씨가 이 의원에게 건넨 돈 1500만원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동문으로 같이 골프를 치며 의정활동을 잘 하라는 차원에서 건넨 것으로 보고 '대가성'은 모호하다고 봤다.

아울러 검찰은 이 의원이 그의 보좌관이었던 김모씨(44)로부터 4년에 걸쳐 총 1억8500만원에 달하는 월급을 받았다고 보았다. 또 김 보좌관 외에도 다른 보좌관 2명으로부터 각각 3300만원과 2600만원을 받아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좌관들이 이 의원의 강압 때문에 월급을 돌려준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부지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생'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 월급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보았다.

한편 이 의원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좌진이 자발적으로 월급을 냈고 이를 지역 선거사무소 운영이나 지역사무소 직원들의 급여로 지출한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허씨로부터 받은 돈도 단순한 실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처 신고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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