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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무역전쟁' 촉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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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무역전쟁' 촉발 경고

머니투데이
  • 김신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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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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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저우 중국국제상회 부회장 USTR 청문회서 경고

/AFPBBNews=뉴스1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가 양국 간 무역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천저우 중국국제상회 부회장이 경고했다. 중국국제상회는 중국 국무원의 비준 아래 설립된 상공인 단체다.

1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천 부회장은 전날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미국무역대표부(USTR) 본부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이번 조사가 매우 혼란스럽고 걱정스럽다"며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일방적인 불이익을 주는 결정을 내리면 무역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USTR은 1974년 제정된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최근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강제 기술이전 등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에서 불공정 무역 행위가 드러나면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징벌적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 기업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이 현지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에 현지업체와 합작회사(조인트벤처)를 설립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가 오히려 미국 경제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국의 보복이 현지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에릭 에니스 미·중무역전국위원회(USCBC) 선임 부사장은 "미국이 이번 조사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일방적인 행동보다 중국 당국과의 협조가 더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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