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인턴 부정채용' 박철규 前이사장 2심도 징역10개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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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2014.7.4/뉴스1

'친(親) 박근혜계' 핵심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경산)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60)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권모 전 중진공 운영지원실장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1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중진공을 공정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박 전 이사장이 외부인에게 인사 청탁을 받아 실무자에게 이를 지시해 서류점수가 조작됐고 그 결과로 채용이 이뤄졌다"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 인사 채용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취업준비생에게는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범행과 비리로 우리 사회가 지녀야 할 짐도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권 전 실장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이사장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특별한 전과가 없다"며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가볍거나 무겁지 않고 적정하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과 권 전 실장은 2013년 6월 중진공 하반기 직원 채용 당시 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직원 황모씨의 채용 점수 등을 조작해 합격자 명단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박 전 이사장 등은 2012년 중진공 채용 과정에서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A씨 등 3명을 특별 채용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이사장에게 채용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박 전 이사장을 만난 사실이 없고 채용청탁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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