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한은 "中 사드 보복, 성장률 0.4%p 낮추는 효과"

한국은행 김웅(왼쪽부터) 조사총괄팀장, 전승철 부총재보, 장민 조사국장, 이지호 물가동향팀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17-2018 경제전망'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2017.10.19. /사진=뉴시스

한국은행이 수출, 설비투자 증가세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상향 조정했다. 새 전망치에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가 성장률을 0.1~0.2%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는 점도 반영됐다.

한은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중국 관광객 감소 등은 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사드 보복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난 4월 0.2%포인트, 7월 0.3%포인트로 예상한 데 이어 추가로 높인 것이다.


전승철 한은 부총재보는 19일 '2017~18년 경제전망' 기자설명회에서 "지난 전망 때 반영하지 않았던 추경 집행 효과와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를 반영해 금년 성장률 전망을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며 "대중 교역 여건 악화의 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확대되고 있어 성장률 하락 효과를 7월 전망보다 더 크게 반영했다"고 밝혔다.다음은 전승철 부총재보, 장민 조사국장과의 기자 설명회 일문일답.

-근원인플레이션이 올해 1.6%, 내년 1.9%로 뛰어오르는 게 이례적으로 보인다. 국내 수요 요인 때문이라는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등 요인은 어느 정도 고려됐다.
▶근원인플레이션이 올해보다 내년 확대될 것으로 보는 가장 큰 요인은 경기 개선세가 계속 강화돼 수요측 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율이 예년보다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임금과 개인서비스 요금이 오를 것이 전망에 반영됐다. 또 지난해 말부터 탄핵정국에 의한 하방 흐름에 대한 기저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4분기부터 점차 높아져 내년 1.9%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시장 전망에 대한 상세 설명을 부탁한다.
▶고용시장의 질적인 속도는 개선이 미흡하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론 수출 호조로 제조업에 있어서 고용상황이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이다. 다만 건설업의 일시적 부진과 사드 관련 중국 관광객 감소 때문에 숙박, 음식업 등 서비스 부문의 고용력이 취약하지만 이런 부정적 영향이 갈수록 완화될 것으로 보는 게 기저에 깔려 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도 내년부터 본격 시작돼 공공부문과 취약 근로자 지원 통한 일자리 창출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개선되지만 여러 요인이 있어서 빠르게 개선된다고 보고있지는 않다.


-세계경제를 더 낙관적으로 봤음에도 내년 성장률을 올해보다 낮게 봤다. 내년 성장률의 상방 리스크는 무엇인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도 좋은 성장세가 이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체 GDP(국내총생산) 규모는 그 만큼 오른다. 내년에도 세계경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어 수출 등이 견고할 것으로 본다. 다만 성장률이 조금 낮아지는 것은 올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둔화되는 쪽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민간소비는 올라온다고 봤다. 사드 관련 중국 관광객 수 시나리오를 일본, 대만 등 다른 나라 상황을 고려해 내년 전망할 때 반영했다. 내년 1분기까지는 지금처럼 안 좋았다가 2분기부터 점차 회복될 것으로 봤다. 올해는 사드 효과로 성장률을 0.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엔 사드 효과가 완화되고 2분기부터 점차 회복돼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사드 관련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회복된다면 내년 성장률은 0.1%포인트 올릴 것으로 추정했다. 대중 관계 등 갈등이 어떻게 완화되고 중국 관광객이 어느 속도로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성장률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 추경 효과는 얼마나 반영했나.
▶추경 효과는 7월 전망에 반영하지 않았다. 7월 이후 추경안 발표되고 집행 실적을 보면서 0.1~0.2%포인트 정도 레인지 안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이번 전망에 반영했다.

-설비투자가 급증해 성장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설비투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설비투자가 기존 본 것보다 빨리 늘어난 것은 반도체 쪽 글로벌 경기가 좋으면서 업체 설비투자가 7월보다 더 많이 늘었고 반도체 투자계획도 7월보다 더 많이 잡아놓은 것을 확인했다. 설비투자가 늘면서 전망치를 수정했다. 내년에도 전체적으로 좋다고 본다.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설비투자는 반도체가 하반기까진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파악한다. 내년 반도체 투자 계획도 7월보다 늘어나 있다.

-경상수지 전망치가 높아진 이유는.
▶경상수지 전망치를 높인 것은 세계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고 교역량이 늘면서 상품수지에서 흑자규모가 예상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돼 있다.

-사드 관련 효과가 한국 올해 성장률에 0.4%포인트 하락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인가.
▶7월 전망 발표 때 중국 관련 부정적 영향을 감안해 0.3%포인트 정도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다시 체크해 보니 올해 성장률에는 0.4%포인트 하락시킨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