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허현준, 보수단체 동원 혐의 첫 구속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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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대기업에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2017.10.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대기업 자금으로 친정부 시위나 야당정치인 낙선운동에 특정 보수단체를 동원한 혐의를 받는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구속됐다. 검찰이 화이트리스트 수사에 착수해 신병을 확보한 첫번째 피의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허 전 행정관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6일 허 전 행정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진행된 영장심사에 출석한 허 전 행정관은 '대기업을 동원한 보수단체 지원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이 정치적으로 반대의견을 낼 수 있고, 정치적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영역의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단체 지원의 핵심 실무자라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제가 책임을 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라고 생각한다.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야당후보 낙선운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낙선운동에 관여한 바가 없다. 언론에서 보도한 것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보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18일 "'화이트리스트' 범죄의 본질은 공무원, 공무원과 공모한 사람이 국가권력을 이용해 반대세력에 대해 공격하고 자기세력에 대해 옹호하도록 특정 단체에 나랏돈을 지원하고 사기업을 압박해 지원한 것"이라며 "이 사건은 공직자들이 국가시스템을 무시해 남용하고 그 과정에서 명백한 피해자들이 생긴 형사사건이다. 관제데모의 상대방은 피해자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행정관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하거나 직접 대기업을 압박해 친정부 시위를 주도한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14년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경련 임직원에게 특정단체의 단체명과 단체별 지원금 액수를 지정해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요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검 조사결과, 전경련 회원사 삼성과 LG, 현대차, SK 등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과 전경련 자체 자금을 합한 약 24억원을 청와대에서 지정한 22개 단체에 지원한 것을 비롯해 2015년에 31개 단체에 약 35억원, 2016년 22개 단체에 약 9억원 등 총 68억원을 특정 단체에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부지원을 받은 보수단체가 지난해 4·13 총선에서 야당후보를 겨냥한 낙선운동을 하는 과정에도 허 전 행정관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단체와 허 전 행전관이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낙선운동 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허 전 행정관이 낙선운동을 벌인 보수단체 월드피스자유연합과 관련해서는 총선 전후로 전경련 직원에게 '자금 신청이 오는 대로 받아주라'고 지시한 정황도 나타났다.

검찰 조사에서는 전경련이 지원금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월드피스자유연합과 스토리케이의 일부 자금유용 사실이 확인되자 허 전 행정관이 이를 문제삼지 말고 '덮으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허 전 행정관이 보수단체 지원에 소극적이라며 전경련 사회공헌팀 소속 직원 김모씨를 다른 곳으로 강제전보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허 전 행정관은 김씨가 지원 보수단체인 한국대학생포럼 측의 전화를 몇차례 받지 않자 '빡빡하게 해서 불만이 많다'고 윗선에 보고해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26일 허 전 행정관의 자택과 그가 활동했던 단체 '시대정신'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허 전 행정관을 지난 12, 13일에 이어 15일에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허 전 행정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조만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소환해 관제데모 등 관여 여부를 캐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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