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버스 미세먼지 '나쁨'시 무료… "효과 있을까?"

서울 남산N타워가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특별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대중교통 무료' 카드를 꺼내들어 오늘(20일)부터 시행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부터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을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만 투입될 뿐 미세먼지 감소나 대중교통 이용 촉진 등 실효성은 미미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미세먼지 '나쁨'일 땐 서울시내 무료… 종각→동인천 600원

서울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쁘면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동, 차량2부제를 시행하고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요금을 면제한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오전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예보가 '나쁨'(50㎍/㎥ 초과) 이상일 때 발령된다. 이 경우 다음날 출퇴근 시간인 △첫차~오전 9시 △오후 6∼9시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무료다.

대중교통이 무료인 구간은 서울교통공사 1∼8호선·9호선·우이신설선·신분당선·경의중앙선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서울시내에 한한다.


예컨대 출퇴근 시간 서울시내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승차해 인천의 동인천역에서 하차할 경우 교통카드에서 600원만 빠져나간다. 본래 요금은 1850원이지만, 서울시내에 해당하는 구간의 요금(1250원)은 무료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사진=뉴스1

◇연 7회 발령에 약 250억원 소요…포퓰리즘 비판도

서울시는 무임승차 관련 정책시행시 이용인원이 약 20% 증가해 하루(1회) 당 약 35억6000만원씩, 연 7회 기준 249억원의 소요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7회는 지난해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해당하는 날이 7일 있었기 때문에 설정한 수치다. 결국 미세먼지 상황이 더 나빠지면 그만큼 예산도 늘어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가 연 7회 발령될지, 10회 발령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그럴 경우 사용해야하는 예산이 늘어나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인 날 오전 서울 도심 하늘 /사진=뉴시스

일각에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예산 부담이 큰 반면 정책 실효성은 미미할 것이란 주장이다.

자가용을 끌고 출근하는 직장인 윤모씨(27)는 "길이 막히는 데도 차를 타고 다니는 건 대중교통을 탈 경우 여러 번 환승해야하는 등 불편해서"라면서 "굳이 미세먼지로 대기가 좋지 않은데 걷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 대중교통 적자 때문에 노인 무임승차에 대해서 토의하는 판에 또 무임 승차를 늘리는 건 말 그대로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도 서울시 정책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서울시 주장대로 차량운전자 5명 중 1명이 버스나 지하철을 타게된다고 해도 미세먼지 감소 효과는 1% 미만으로 예상된다"며 "검증되지 않은 졸속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찬성 의견도 적지 않다.

직장인 이모씨(28)는 "프랑스 파리에 여행을 갔을 때 미세먼지가 나쁜 날이 있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니 무료였다. 당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서울에서도 시작된다니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리는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 질이 나빠지면 며칠간 차량 2부제와 함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시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적자라는 생각보단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위해 '투자'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미세먼지 저감이 얼마나 이뤄질지는 실제로 정책을 시행해보고 모니터링하며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