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아닌데"…범죄자 옆 형사님 얼굴공개 괜찮으세요?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지난 2013년 9월27일. 경찰청은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의 보도사진에서 형사와 용의자를 헷갈리지 말아달라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주의를 당부했다. 당시 형사는 보라색 옷을 입었고, 용의자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었는데 형사가 사진 한가운데에 있어 대다수가 범인으로 오해한 것. 웃지 못할 해프닝에 누리꾼들은 "이래서 범인은 얼굴을 드러내고 형사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줘야 한다"며 비판했다.

흉악범들을 연행하는 강력계 형사 등 경찰의 얼굴을 아무런 모자이크 처리 없이 대부분 공개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범죄자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등 위해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얼굴이 알려지면 잠복 작전 등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 하지만 현행법상 형사들의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어 언론의 자율적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 2013년 9월27일 경찰청 온라인소통계에서 형사(가운데 보라색옷)와 용의자(모자에 노란색옷)를 헷갈리지 말아달라고 올린 글./사진=경찰청 온라인소통계 페이스북

2일 서울 일선 경찰관들에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자신의 얼굴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취재한 결과 대다수는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경찰 인권센터 관계자는 "피의자를 후송하는 경찰관들은 관련 지인들로부터 보복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 성명과 직위 등도 공개하도록 돼 있다"며 "저희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얼굴을 가려주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퇴직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집에 칼을 배달시켰다는 이야기도 있고, 선배들은 피의자를 조사할 때 가족 사진을 올려놓지 말라고도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한 경찰서의 또 다른 강력계 형사도 "형사들은 얼굴이 노출되면 비밀 작전 등을 수행해 범인을 검거해야 할 때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피의자를 후송할 때 형사가 모자를 쓰고 있을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 올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 당시 후송을 맡았던 일부 여성 경찰관 등의 경우에는 얼굴 공개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저 뒤에 있는 경찰관 누구냐, 예쁘다"고 한다거나 "개그맨 OO 닮았다. 못 생겼다"고 하는 등 불필요한 관심을 받기도 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서울북부지검으로 호송됐을 당시 모습. 형사들의 얼굴은 대부분 그대로 보도됐다./사진=뉴스1

하지만 흉악범 등을 후송하는 내용을 다룬 언론 보도시 대부분은 이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13일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의 관련 기사 300여건을 살펴본 결과 경찰관 얼굴에 모자이크가 돼 있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관련 법적 근거는 없다. 보도시 피의자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얼굴을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경찰 초상권에 대해서는 보도 윤리 등에 따라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실정이다.

굳이 경찰의 초상권을 보호해줘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다.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원은 "경찰의 입장에서 꺼림칙 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공무 수행 중인데 굳이 가려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다"며 "피의자와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냐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삽화=김현정 디자이너

전문가들은 피의자를 연행할 때나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 등 상황에 따라 경찰의 얼굴 공개를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경찰이 얼굴 공개로 인해 위험하거나 부담스러운 상황이 예상된다면 마스크를 쓰는 등 스스로 초상을 보호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행범 체포 과정 등의 경우에서는 얼굴이 공개되어서는 안되고, 경찰이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 가능한 반영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