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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핵심' 최경환 "박근혜 제명 원천무효"…홍준표 맹비난

[the300]홍 대표에 "법적·정치적 책임져야 할 것" 경고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입력 : 2017.11.03 19:47|조회 : 1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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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친박'(친 박근혜) 핵심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적 제명과 관련, "당헌·당규를 위반한 행위"라며 "원천무효로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박 전 대통령 당적 제명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발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당 윤리위원회 규정을 언급하며 홍 대표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1조 제3항에는 '탈당권유의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그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항은 윤리위원회 내부 절차를 정해 놓은 것으로 윤리위에서 '탈당권유'의 징계를 결정한 이후 자진 탈당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 내부의 별도 의결 없이 징계 처분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의미"라며 "따라서 당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법률전문가와 당내 동료의원들이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제명 건은 당연히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해 왔고, 오늘 최고위원회의 과정에서도 다수의 최고위원들이 홍 대표의 독단적 처리 방침에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홍 대표는 결국 귀를 닫은 채 규정을 무시하고 박 전 대통령 제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수차례 당 지도부를 향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출당 조치는 당에서조차 박 전 대통령의 무죄 주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이고, 이는 정치적 도의와 신의를 저버린 패륜행위라고 비판해 왔다"며 "정당법과 자유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당적 문제는 법원에서의 유무죄 판결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기다려보고 판단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고 절차인데 홍 대표가 왜 이렇게 불법적이고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행위는 보수통합과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수층의 결집이 아니라 당내 갈등과 보수층의 분열을 더욱 가속화할 뿐"이라며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선동적이고 포악한 행위를 서슴치 않는 문재인정부에만 도움을 주는 이적행위와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내년 지방선거 결과도 보수층의 몰락으로 이어질게 뻔하다"며 "진정한 보수의 통합은 박 전 대통령 출당이라는 일회용 면피성 연출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홍 대표가 자유한국당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분노와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홍 대표는 오늘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법적·정치적 책임을 분명히져야 할 것"이라고 홍 대표를 비판했다. 이어 "홍 대표의 무법적이고 안하무인격인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더 이상 방치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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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suwondal  | 2017.11.05 17:09

자기쪽에서 유리한해석만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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