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업종별 카드수수료 인하" 시사…주유소 수혜 가능성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가 가져가는 유류세의 신용카드 수수료까지 사업자가 부담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주유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관심이다.

홍 후보자는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수·박재호·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수수료 추가 인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질의에 "적극 공감한다"며 "내년도 카드수수료율 결정시 추가인하를 금융위원회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카드수수료 우대제도는 실행의 편의성 때문에 매출액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운영돼왔다"며 "매출액이 큰 특정업종의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인하의 체감효과가 적었다"고 평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은 0.8%,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3%다. 기본 적용하는 2.5%에 비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세금 비중이 높은 업종의 영업이익을 갉아먹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일례로 주유소의 연간 평균매출액은 30억900만원으로 편의점 5억3500만원, 소매업 5억1300만원, 음식점 1억9000만원보다 월등히 높지만, 영업이익률은 음식점 12.46%, 소매업 6.38%, 편의점 4.03%에 비해 현저히 낮은 2.27%에 그치고 있다.

앞선 8월 한국주유소협회 소속 주유소사업자들은 '유류세에 포함된 주유비에 카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징세 협력자인 주유소가 휘발유 기준 60%에 해당하는 유류세의 카드수수료를 정부 대신 납부하고 있다"면서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하고 그동안 주유소 사업자가 납부한 수수료를 정부가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