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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후쿠시마산 쌀 수입 재개… 한국에 압박 거세지나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입력 : 2017.11.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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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촬영된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AFPBBNews=뉴스1
지난해 2월 촬영된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AFPBBNews=뉴스1
다음달부터 유럽연합(EU)이 후쿠시마와 인근 현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다시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조치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된 한국에 악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12일 산케이신문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EU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현 등 인근 10개현 농산물에 부과했던 수입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 지난 11일 공보에 게시했다. 이에 따라 EU는 다음달 1일부터 10개현 농산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입한다.

현마다 규제 완화 대상 품목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죽순, 고사리 등 산나물과 갑각류, 참다랑어, 참돔 등의 수산물이 규제품목에서 제외된다. 후쿠시마산 쌀 역시 수입 규제 품목에서 제외됐으며 아키타현의 모든 농수산물도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지난해 2월 후쿠시마현의 논 주변에서 재건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AFPBBNews=뉴스1
지난해 2월 후쿠시마현의 논 주변에서 재건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AFPBBNews=뉴스1
EU가 후쿠시마와 인근 지역 농수산물 수입을 재개하면서 일각에선 한국을 향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압박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한국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수산물이 방사능에 노출됐다는 우려가 커지자 후쿠시마와 주변 8개현의 50개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와 관련, 일본은 "한국의 규제가 자국 수출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했고, 양자협의를 요구하며 분쟁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WTO는 지난해 2월 우루과이와 프랑스·싱가포르로 구성된 패널 3명을 구성하고 공식적인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했다. 최종보고서 내용은 내년 1월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본 측 주장이 대부분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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