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등급 폐지?"…속도내는 公기관 경영평가 개편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11월 16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평가단 운영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부는 1984년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원점에서 진단하고, 개편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서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과 교수,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조임곤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현행 단일 평가단을 범주별 평가단으로 개편하고, 경영평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사회적 가치를 별도 범주로 신설하고, 이에 대한 배점 비중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참여 수준과 방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간 지표 차별화 방안, 중대한 사회적 책무 위반시 제재방안을 토론주제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기업학회장인 신완선 성균관대 교수는 "단순화, 혁신, 신뢰의 원칙 하에 평가등급을 폐지해야 한다"며 "경영평가단은 성과개선율을 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고 있는 박순애 서울대 교수는 "평가단 분리 문제는 평가단 내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평가단 구성의 주체·관리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인 이상철 부산대 교수는 "정부에 의한 일방적 평가방식은 벗어나야 한다"며 "기관의 실상을 잘 알고 있는 이사회가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단은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메타평가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는 "기관의 생애주기별 성과관리와 국정방향과의 부합성 점검을 병행해야 한다"며 "공기업은 심층평가로 강화로 준정부기관은 자체평가 중심으로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나주(11월21일), 김천(11월23일)에서도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정책제안은 올해 말까지 확정할 내년도 경영평가 편람 작성에 반영한다. 이후 전면적인 개편방안도 마련한다.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는 "원점에서 현장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경영평가 제도의 혁신을 촉발하는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는 1984년 시행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뿌리를 둔다. 2004년에는 정부산하기관까지 평가대상이 확대됐다. 현재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결과는 성과급 등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