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방중 전 사드 제재 해소" 中에 공식 요청…실현될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3일 중국 베이징 포시즌 호텔에서 가진 베이징특파원들과 조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2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달 중순 중국 방문 전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와 관련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식 요청하면서 중국이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제 제재 해소는 이전에도 우리가 계속 요청해온 사항이지만 거론 내용이 구체적인 데다 시한까지 못 박고 있어 중국도 어떤 방향으로든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실현 여부에 따라 한중 관계에 중대 분기점이 될 이번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성패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강 "기업 어려움 해소" 요청에 왕이 "제반 교류 활성화" 원론 답변

강 장관은 23일 베이징 포시즌호텔에서 가진 베이징 특파원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전날 왕이 중국 외교부 부장과의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양국 관계를 제반 분야에서 정상화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이의 일환으로 대통령 방중에 앞서 재중 우리 기업의 어려움 해소와 양국 인적 교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전날 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문재인 대통령 방중에 앞서 우리 기업 활동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인적 교류가 예전처럼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의 이 같은 요청은 지난달 말 양국간 사드 관련 합의로 정부를 중심으로 한 양국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 사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등 민간 경제 부분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부담이 돼 온 한국향 단체관광 비자 승인, 한류 콘텐츠 유통 등 이슈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 별다른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라는 중요한 계기마저 흐지부지 넘길 경우 정상화가 기약없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이 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경제 제재 해소를 구체적으로 요청하면서 실현 여부가 이번 방문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좌우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크게 보고 있는 우리로선 이에 대한 중국의 실질적인 조치가 한중 관계 정상화의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드와 관련해 서로의 앙금이 남아있을 경우 큰 틀의 한중 관계 발전이나 북핵 문제 대응에 있어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는데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강 장관도 이날 조찬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런 측면에서도) 기업 제약이 해소되고 인적교류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쪽에선 중국측도 사드 관련 보복 조치 해소 계기를 문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으로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예정돼있는 만큼 실질적인 조치들도 이에 맞춰 미뤄뒀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사드 합의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인식 차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중국이 선뜻 우리 요청을 수용할 수 있을지는 단정 짓기 어렵다. 왕이 부장은 전날 회담에서 기업 어려움 해소에 대해선 적시하지 않고 "양국 제반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자"고만 답했다고 강 장관은 전했다. 이에 대해 다른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어떤 분야에서건 지금 상황을 조속히 정상화한다는 원칙적 합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2일 베이징 조어대에서 회담을 갖기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왕이 언급한 "단계적 처리" "일부 합의" 의미 해석 분분

중국 정부가 지난달 사드 관련 합의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도 중요한 변수다. 우리는 양측이 입장 차에도 불구하고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중국은 사드와 관련한 우리의 적절한 대처를 계속 강조하는 등 온도 차가 느껴지고 있다.

전날 회담에서 "얼마 전 중한 양측은 공동 언론 발표문에 통해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에 대해 일부 합의를 달성했다"고 한 왕이 부장의 회담 모두 발언의 의미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단계적 처리' '일부 합의' 등이 우리 정부가 얘기해온 '사드 이슈 봉인'과는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탓이다. 두 표현 모두 다음 단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한중 관계 완전 정상화를 위해선 추가적인 합의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번 회담에 정통한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단계적 처리'는 중국이 쓰는 표현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다를 수 있고 한자의 차이도 있다"면서 "우리가 말하는 '스텝바이스텝(step by step)'이 아니라 '현 단계(at the current state)'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견을 받아들이면서 상황을 잘 관리하자는 의미라는 것을 전날 회담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일부 합의'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영어로는 'some consensus on dealing THAAD at the current stage' 즉 사드 관련 관리를 하는데 있어 'some consensus(어떤 합의)'가 있었다"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 합의'와는 다르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