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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이 무너지는 한국…소득감소 지속 최악

[TOM칼럼]

머니투데이 이코노미스트실 |입력 : 2017.12.06 13:00|조회 : 2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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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이 무너지는 한국…소득감소 지속 최악
"우리나라 가구의 실질소득이 올해 3분기에도 감소해, 8분기 연속 줄어들었다."

통계청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통 가구의 실질소득이 올해 3분기에도 0.25% 감소(전년 동기 대비)해, 8분기 연속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소득 통계를 파악할 수 있는 2003년 이래 최장 감소 기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 경제가 침체 속에 빠졌던 2009년 당시에도 가계소득 감소는 4분기 이상 지속된 적이 없었다. 지금의 소득감소 지속이 최악임을 말해준다.

여기서 특히 우려스런 점은 가계소득 감소 현상이 저소득층을 넘어 중산층에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3분위 가구는 5분기째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고, 소득4분위 가구는 4분기 연속 소득감소를 겪고 있다. 소득2분위 가구는 실질소득 감소가 무려 7분기째 이어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전체 가계소득의 중위값(median)의 67%~200% 범위 내의 가구를 중산층으로 정의한 미국의 퓨 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 기준에 따르면, 소득 3·4분위 가구 전체와 대부분의 소득2분위 가구가 한국에서 중산층에 해당된다.

중산층은 지난 2009년에도 소득감소를 겪었지만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다. 당시 중산층 가구의 소득감소는 최장 4분기를 넘지 않았다.

저소득층도 사정은 매한가지다. 소득1분위(하위 20%) 가구는 지난해 1분기부터 7분기 연속 실질소득이 쪼그라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보다 소득감소가 더 오래 지속되고 있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지금처럼 소득감소를 길게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의 경제 기반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취약해졌음을 의미한다.

반면 고소득층인 상위 20%(소득5분위) 가구의 실질소득은 올해 3분기 2.34% 증가(전년 동기 대비)했고, 상위 10%(소득10분위) 초소득층 가구는 이 보다 높은 3.5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고소득층은 지난해 1분기 이후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실질소득이 계속 증가해왔다.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실질소득이 1년 넘게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은 소득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불균형이 더 악화됐음을 보여준다. 2009년엔 저소득층과 중산층뿐만 아니라 고소득층까지도 실질소득이 전부 감소했었다.

한국은행은 1일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1.5%(전기 대비)로 지난 10월의 속보치보다 0.1% 포인트 상향 조정됐다고 발표했다. 분기 기준으로 2010년 2분기(1.7%) 이후 7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는 국내 경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올해 한국 경제는 연간 성장률 3%대로 올라서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데 중산층 이하 가구의 소득이 회복되지 않고 장기간 감소하는 것은 경기 회복이 이들 가구의 체감 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올렸다. 이로써 6년5개월 동안 지속된 ‘저금리’ 시대에 종지부를 찍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결정은 무엇보다도 국내 경기 회복세를 반영한 것으로,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 성장률이 3.0%보다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행은 5일 '조사통계월보 11월호'에서 불규칙적 변동요인과 단기 변동요인을 제거한 후 기조적 요인만을 반영할 경우 국내 경기가 2016년 2분기부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2017년 상반기는 2016년보다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통 가구의 실질소득은 2015년 4분기부터 줄곧 감소세가 지속돼 한국은행의 분석이나 판단과 크게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국내 경기의 기조적 흐름이 지난해 2분기부터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소득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와 금리가 ‘저성장’과 ‘저금리’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가계의 ‘저소득’ 문제는 악화일로에 있다. 만약 올해 4분기에도 실질소득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 이하는 더 살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7년 12월 6일 (09:12)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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