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公기관 청렴도 10점 만점에 7.94점…전년比 0.09점↑

기관유형별 종합 청렴도 상하위 기관 현황(자료: 권익위)

올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94점을 기록해 지난해 7.85점보다 0.09점 상승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전체 공공기관 573곳에 대해 올해 청렴도 측정을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소속 직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고객 평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해 산출한다.

권익위는 외부청렴도(8.13점)와 정책고객 평가(7.29점)가 지난해보다 각각 0.09점, 상승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금품·향응·편의 제공 부패경험률과 제공규모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내부청렴도는 7.66점이었다. 지난해보다 0.16점 하락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직원들의 부패인식 수준이 향상되고 부패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관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가 8.29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기초자치단체(7.72점), 중앙행정기관(7.70점), 시도교육청(7.66점), 광역자치단체(7.65점) 순이었다.

유형별 청렴도 최상위 기관은 통계청과 인사혁신처, 충남도, 경북 경산시, 경남 창녕군, 대전 대덕구, 부산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중부발전,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찰공제회, 울산항만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로 나타났다. 청렴도 최하위 기관은 국세청과 방위사업청, 경북도, 경북 경주시, 경북 울진군, 부산 해운대구, 광주교육청,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대한체육회, 한국화학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었다.


전년에 비해 전남 신안군이 58계단, 서울 은평구 56계단, 강원도 원주시 53계단, 한국공항공사 28계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22계단 청렴도 순위가 상승했다. 반면 올해 처음으로 청렴도를 측정한 기관 중에서 강원랜드와 그랜드코리아레저는 각각 유형 내 5등급으로 청렴도가 낮았다.

권익위는 기관별 청렴도를 측정할 때 설문조사와 함께 검·경찰 등 외부적발로 처벌된 부패사건을 감점·처리해 측정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기관별 청렴도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모두 488건(202개 기관이었다. 행정기관 406건(148개 기관), 공직유관단체 82건(54개 기관)이 반영됐다. 감점대상 기관은 전년 482건(187개 기관)보다 증가했지만, 총 부패금액은 78억8000만원으로 전년(84억원) 대비 감소했다.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대상 기관 현황(자료: 권익위)

부패사건으로 감점 수준이 높은 기관은 국세청(0.70점), 한국토지주택공사(0.68점), 금융감독원(0.65점), 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0.61점) 순으로 나타났다. 부패 사건의 합산 금액이 가장 큰 기관은 전남 보성군(6억7000만원), 경남 함안군(4억9000만원), 국세청(4억1000만원), 한국남부발전(3억 9800만원), 경북 경주시(3억6000만원) 순이었다.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은 "채용비리 발생 기관 등 부패 취약기관을 내년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에 우선 추가할 것"이라며 "올해 청렴도 하위기관은 부패방지 시책평가과 청렴 컨설팅을 통해 청렴도 향상을 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각 기관의 청렴도 측정 결과는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된다.


올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은 전체 23만5600명이다. 측정대상기관의 업무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2000명, 소속직원 6만3200명, 학계·시민단체 전문가 등 2만400명이다. 권익위는 올해 8~11월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부패유형별 현황(자료: 권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