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쟁' 끝낸 국회, '입법 전쟁' 임시국회서 재격돌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원자로 시설 지역 등에 대한 단층조사를 하는 내용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30인, 찬성 229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7.1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년 마지막 국회 일정인 12월 임시국회가 11일부터 시작된다. 막을 내린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법인세법 등으로 충돌해 승패가 엇갈렸던 여야가 쟁점 법안들을 놓고 재격돌한다. 다만 원내대표 경선 국면의 자유한국당과 통합론을 두고 내부 갈등이 확산된 국민의당의 속사정이 깊어 임시국회의 개회 목적인 법안 심사에서 얼마만큼 성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 등 개혁 입법에 나선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이어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안들을 처리해 문재인정부의 첫 해 입법 지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주일 간의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법 개정 등 권력기관을 바로 세우는 일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제대로 일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야당도 상생과 협치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도 1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들 앞에 법안 처리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데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각 당의 내부 사정이 복잡해 변수가 적지 않다. 특히 예산안 처리 이후 상임위원회 일정을 보이콧했던 한국당의 태도가 관건이다.

한국당은 임시국회 소집에는 합의했지만 상임위 등 의사일정에 참여할 지는 아직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특히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행보가 주목된다.


한국당은 일단 임시국회가 열리면 문재인정부에 대한 파상공세를 지속할 방침이다. 그러나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발생할 지 모를 계파 갈등과 불협화음으로 인해 임시국회에서 전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톡톡히 했던 국민의당 역시 시간이 갈수록 당 상황이 복잡해져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 보인다.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 의지를 꺾지 않으면서 통합 반대 측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합의 이혼'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사실상 갈등 봉합이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구제 개편을 추진하는 국민의당은 공직선거법 개정 등에 관심이 많다. 공수처 설치는 지지 입장이라 이번에도 여당의 러브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국회 관계자는 "다사다난했던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국민들께 입법 성과를 제대로 보여드려야 한다"며 "여야를 떠나 미진한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한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