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부동산 정책 '맞춤' 보완이 필요하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투기열풍이 거세다. 올해 1월 120만원대였던 1비트코인은 이달 2000만원 넘었다가 2일만에 1500만원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급등락을 이용해 일확천금을 번 사람도 있지만 전 재산을 탕진한 이들도 나타나고 있다.

비트코인 거래를 투기로 단정하는 건 사회적 순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굳이 긍정적인 면을 찾아본다면 비트코인을 얻기 위한 기술(채굴), 모든 데이터를 거래자들이 공유하는 블록체인이 정보통신(IT)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 정도다.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가 투기대상이 될 때도 있지만, 가치교환 및 경제운영 도구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


가상화폐는 선진국이 장악한 세계 금융시장에서 손실을 보는 저개발국도 동등하게 거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등장했다. 하지만 익명성과 무규제란 특성상 투기 도구로 전락했다. 마약거래와 같은 음성거래, 불법자금 세탁에 이용되며 역효과만 난무하다.

투자와 투기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 나뉜다.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재화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투기꾼이 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선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정부는 국내 부동산 투기세력으로 지목된 다주택자들을 겨냥해 이번 주에 또 한번의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8.2부동산대책에서 밝힌 수요억제, 11.29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주택공급에 이은 것으로 새 정부의 첫 부동산 패키지 정책 완결편이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연간 수십만 채의 주택이 공급됨에도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가 다주택자들에게만 집중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법을 어기면서 한 행동이라면 비난받아야 겠지만 국내 경제를 떠받치는 주택경기 버팀목, 민간임대사업자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투기꾼으로 모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이 시장 왜곡과 과열을 부추긴다는 시각이 많다. 최근 부동산규제 발표로 '로또 청약' '금수저 저소득자 및 토지시장 대박' 등이 등장했다.

잇따른 부동산정책이 매물 출회를 막아 1~2채 거래가 지역 전체 부동산가격을 올리는 시장왜곡현상이 빚어졌다. 최근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선 토지보상금 재투자로 앞으로 몇 년간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은 더 오를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늘고 있다.

정부의 의도대로 다주택자들이 서울 소재 집을 내놓으면 서민 무주택자들이 살 수 있느냐도 문제다. 서울 평균아파트 가격이 6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물려받은 재산이 많지 않으면 쉽지 않기 때문인데, 서울 거주 '금수저 저소득자'를 위한 대책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일부에선 외국인들에게 팔려 국부가 유출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기 위해 준비하겠지만,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선 섬세한 지역별, 계층별 맞춤형 전략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