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의 역설…'공시생 원서 접수= 청년실업률 증가'(종합)

한 학생이 18일 서울시내 한 대학교에 마련된 채용정보 게시판 앞을 지나고 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20대(20~29세) 고용률은 57.9%로 전년동월(58.7%)대비 0.8%포인트(p) 감소했다. 청년체감실업률도 월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 3은 21.5%로 전년 동기 대비 0.2%p 뛰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 9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2017.10.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10월 20일. 지방직 공무원 4288명을 추가 선발하겠다는 공고가 났다. 7월에 국회가 공무원 증원 계획이 담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 16만4000명이 몰렸다. 이 중 통계상 ‘청년’은 9만6000명이었다. 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원서를 넣으면서 ‘구직자’가 됐다. 그 결과 지난달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였다. 정부가 내놓은 공무원 증원은 되레 청년 실업률을 올린 역설을 낳았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9.2%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실업자 집계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바뀐 1999년 이후 11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문 대통령이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두고 일자리정부를 자처하고 있지만 청년 실업률은 나빠져 왔다. 지난 5월 새정부 출범 후 청년 실업률은 6·8·10·11월에 월 기준 최고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을 끌어올린 요인 중 하나는 공무원 추가 채용이었다. 지난달에 전년보다 3만1000명 줄어든 취업준비생이 대부분 공무원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1~10월 취업준비생은 월 평균 6만3000명 늘었다가 지난달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기획재정부는 3만1000명이 모두 청년 공시생이라고 가정할 경우 청년 실업률을 0.6%포인트 높인 효과가 있다고 했다. 취업준비생은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물론 공무원 증원으로 공시생이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정부는 내년에 2만4475명(국가직+지방직)의 공무원을 더 뽑는다.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계획을 짜뒀다. 하지만 민간 채용문이 좁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 증원은 ‘양날의 칼’이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민간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자칫 공시생만 더 양산할 수 있고 이는 내년에도 공무원시험 접수가 있는 달의 청년 실업률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주 취업연령인 20대 후반 고용이 특히 좋지 않은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시장에서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공무원 증원도 실업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긴 한데 경기 요인(민간 채용 증가)도 같이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증원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역설도 포착된다. 최저임금은 내년에 16.4% 오른다. 정부는 소비 여력 확대를 기대하지만 소비 증가보다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비용 부담을 느낀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이 고용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서다.

당장 지난달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각각 전년 대비 3000명, 2만8000명 줄었다. 전달에 이어 감소세가 이어졌다. 경비원, 청소용역, 식당 서빙 등 최저임금의 경계선에 있는 부문에서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다.

윤동열 울산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도 산입범위 조정 문제 때문에 최저 임금 인상의 사정권이고 이는 보수적인 채용계획으로 이어진다”며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가 줄수록 공무원 시험에 내몰리는 청년은 늘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