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년 예산 31.8조…5년 만에 법정기한 지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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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77차 정례회 5차 본회의 모습. © News1

2018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5년 만에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됐다. 총 규모는 31조8000억여원으로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섰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오후 2시 제277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31조8141억원 규모의 2018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통과했다. 이는 서울시가 제출한 원안보다 712억원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예산과 비교하면 6.8% 증가했다.

이날 시의회는 재적 위원 106명 중 91명이 출석해 전자투표를 통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재석 인원 74명 중 72명이 찬성했고 기권은 2명, 반대는 없었다.

이로써 서울시는 지난 2012년 이후 5년 만에 법정기한 안에 예산안이 통과됐다. 법정기한은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으로 매년 12월16일이다. 지난해에는 처리가 2차례 지연되면서 기한을 일주일 넘겨 23일 밤 늦게야 통과됐다.

시와 시의회 모두 기한 내 처리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박진형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결위원장을 맡으며 예결위 다운 예결위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무엇보다도 법정기한을 지키겠다고 약속 드렸는데 의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지킬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준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 많은 예산과 직원분들 노력과 협조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올해 예산안 처리도 과거처럼 '씨름'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무사히 통과가 됐다"며 "굉장한 혁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준병 실장은 예산안 처리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도 하지 못한 일을 서울시의회가 해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시의원들은 지역예산 확보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런 상황임에도 모범적인 예산심의모델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윤 실장은 증액사업 모두에 대해 객관적인 심사를 실시한 점, 상임위 심사에서 감액된 사업에 대해 예결위에서 복원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고 지킨 점, 이른바 '쪽지예산'을 배제한 점 등을 이번 예산안이 무난하게 통과된 비결로 꼽았다.

◇아동수당 1430억·어린이집 확충 1378억

이날 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확충, 아동수당 등이 포함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총 8조5286억원이 배정됐다. 아동수당 지원에는 1430억원이 배정됐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는 1378억원이 쓰이게 됐다. 이밖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1384억원, 영유아보육료 6250억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1407억원 등이 포함됐다.

청년 일자리, 산업 활성화 지원액 등이 포함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은 총 1조1383억원으로 결정됐다. 상세 내역은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에 30억원, 서울형 R&D(연구개발) 지원에 220억원,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에 44억원 등이다. 이밖에 서울풍물시장 활성화에 35억원, 강남구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에 16억원 등 전통시장 지원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도로와 다리, 하수관 등 사회기반시설 예산이 주가 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총 3조8650억원으로 책정됐다. 주요 내역은 도로함몰 예방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에 1263억원, 서초역-방배로간 도로 확장 231억원,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394억원, 월드컵대교 건설 500억원 등이다.

지하철, 버스 등 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3조3938억원으로 확정됐다.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와 내진보강에 각각 830억원, 662억원이 배정됐다. 또 쌍문역과 먹골역, 옥수역 등 역사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설치에 각각 100억여원이 책정됐다.

한편 시는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내년 복지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2% 늘어난 9조8239억원으로 계획했다. 또 일자리 관련 예산은 지난해 대비 21% 늘어난 1조1766억원을 책정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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