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부 내걸었지만…내년 고용시장도 '잿빛 전망'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7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정보 게시판을 둘러보고 있다.2017.12.20/사진=뉴스1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내년 고용시장의 훈풍을 기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주요 연구기관들은 내년에도 취업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은 청년 실업률에 대한 전망은 더 어둡다.

25일 국내 민간·국책연구기관들이 내놓은 전망치를 종합하면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률은 올해와 비슷한 3%대 후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한국노동연구원은 내년중 취업자 수 증가폭을 올해(32만4000명)보다 낮은 29만6000명으로 예상했다. 실업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3.7%로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도 밝지 않다. KDI는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30만명 초반)보다 소폭 낮은 30만명 내외, 실업률은 올해(3.8%)과 유사한 3.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연구기관들의 전망은 더 어둡다. LG경제연구원은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이 27만명에 그칠 것으로 봤다. 다만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전체 실업률은 올해(3.7%) 보다 소폭 낮은 3.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실업률이 3.8%에서 내년 3.9%로 다시 높아질 것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실업률이 올해와 같은 3.8%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기관들은 내년도 고용시장 침체를 예상하는 이유로 투자 부진을 지목했다. 올해 실물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면서 취업자 수가 전년을 웃돌았지만 내년에는 민간 소비 개선에도 투자가 빠르게 둔화되면서 취업자 수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급랭 우려가 있는 건설업 부문의 고용 부진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소폭 둔화되며 고용시장 개선이 제한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특히 건설 경기 둔화로 건설업 부문 취업자가 감소해 실업률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와 연관된 수요 측면 뿐만 아니라 구조적 공급 측면에서도 취업자 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내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일할 사람이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고용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았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축소 등은 양적 측면에서 고용 시장의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건비 부담에 기업들이 되레 일자리를 줄일 수 있어서다.

LG경제연구원은 '2018년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축소 정책이 근로조건 등 고용의 질을 개선시키겠지만 사업체의 비용 부담을 확대시켜 고용의 양적 측면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역대 최악 수준의 청년실업 문제도 내년중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1월 청년실업률은 9.2%로 외환위기 여파가 미쳤던 1999년 이후 가장 높았다. 구직단념자와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청년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은 21.4%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로 치솟았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청년채용 부진에 대해 "경기적 요인에 더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가 너무 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며 "내년에는 경기적 요인은 개선되겠지만 구조적 요인은 그대로여서 체감은 여전히 그리 좋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일자리'를 내년도 정책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청년 실업 해소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거시지표가 좋아지고 있으나 청년고용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는 내년 1월 중 청년고용점검회의를 열어 청년고용 상황과 대책을 점검하기로 했다.

경제팀도 오는 27일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방점을 일자리에 찍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등에 대비하는 중장기대비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