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폐쇄? 정치권 "21세기 쇄국정책" 비판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사진=남경필 경기지사 페이스북

법무부가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음에 안들면 무조건 규제하고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민주국가냐"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가상화폐 전문가가 법무부에 있냐"며 "과거의 프레임으로 미래를 규정하지 말라. 선무당이 사람 잡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사진=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페이스북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때려잡자 가상통화'하면서 돈 조금 더 벌어보자는 소박한 서민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며 "오른손으로는 4차 산업혁명 깃발을 들고 왼손으로는 4차 산업혁명 투자자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하 의원은 "가상통화, 과열이 맞다. 그래서 규제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느다"면서도 "그런데 이 정부는 (가상통화를) 규제가 아니라 범죄로 단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금지하면 온라인 외국거래소 가서 다 거래할 것"이라며 "21세기 쇄국정책"이라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며칠 전에는 최흥식 금감원장이 가상통화에 세금을 매긴다고 했다"며 "금감원장은 '세금 매기자', 법무부장관은 '범죄다' 하는 것은 정신분열증 말기 정부가 아니냐"고 맹비난했다.

/사진=박영선 민주당 의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이것만이 답일까, 그건 아닐 듯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거래소 폐쇄로 파생되는 부작용을 세 가지로 분류, "첫째,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다"며 "둘째, 4차산업혁명시대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한 관련 기술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적었다. 또 "셋째, 암호화폐의 유통은 시장을 앞으로 인위적으로 막기가 불가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