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명예훼손 혐의' 박지원 의원 1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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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 News1 송원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를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해도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여럽다"며 "박 의원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기에 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SBS라디오 전화인터뷰, 동아일보 인터뷰 등에서 '만만회'(이재만·박지만·정윤회)를 언급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2014년 8월 기소됐다.

당시 박 의원은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인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2년 4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 나가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씨가 지금 구속돼 재판받지 않나. 이분이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막역하게 만났다"며 박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에 관여한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있다.

다만 '만만회' 의혹 제기와 관련해 박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박지만 회장과 정윤회씨는 지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박 전 대통령이 고소한 사건만 남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집권여당의 대표가 로비스트를 만났다면 의혹을 제기해야 하는 게 야당의 의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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