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량 2부제' 의무화 추진…석탄발전소는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또 다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7일 오전 반포대교에서 바라본 서울도심에 미세먼지가 가득 끼어있다. 사진=뉴스1

초미세먼지가 나흘째 수도권 전역을 뒤덮고 있다. 최근 4일 중 3일에 걸쳐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될 정도다. 그렇다면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된 17일과 같이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할 경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서울시가 최근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 최종 보고서를 공개한 바에 따르면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가 고농도도 발생하는 경우 중국을 비롯한 국외 영향이 72%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영향은 2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중국 도심 지역과 허베이성 및 산둥성 등 공업지역에서 발생한 오염된 공기가 국내로 장거리 이동해 유입되는 영향이 컸다. 국외 요인 중에서는 중국 지역의 산업 배출에 의한 영향이 3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 비상저감조치 등 노력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국과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긴밀한 외교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로 풀이된다.

국내 영향을 배출원별로 분석해보면 미세먼지 고농도시 교통 부문 영향이 41%, 난방·발전부문이 33%, 비산먼지가 23%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시가 이날 두번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자발적 차량 2부제와 출퇴근시 대중요금 무료 운영을 고집하는 것도 이러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교통 부문과 더불어 난방·발전 부문 영향도 3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충남의 석탄 화력발전소단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지난해 6월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의 가동을 한 달 간 중단하고, 올해부터는 가동중단 기한을 4개월로 늘리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상승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로 교통 부문에 대한 조치를 우선하되 난방·발전, 비산먼지 순으로 저감 조치를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세먼지 영향이 더욱 심각해진 것은 △대기 정체 △내·외부 오염물질 유입량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2차 오염물질 생성 증가 등 여러 요인이 복합 작용한 영향이 크다. 강추위가 잦아 들면서 부는 바람이 줄어 대기가 오래 한 곳에 머무름에 따라 농도가 짙어진 것이다. 50만원을 넘어서는 값비싼 공기청정기와 1회용 황사 마스크 비용도 만만치 않아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은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환경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나타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가 심각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취하고 있는 출퇴근시간 대중요금 무료와 자발적 차량 2부제 시행 등의 비상저감 조치는 정부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인천도 참여해야 한다”며 관련 정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두번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효과는 첫날보다는 개선됐다. 이날 출근 시간에 시내버스를 탄 승객수는 총 99만1965명(카드 승객수 기준)으로 전주보다 3.2% 늘었다. 첫 무료 운행일에는 0.5% 증가한 것 보다 증가율이 6배 가량 늘었다. 지하철(1~8호선, 우이신설) 이용자수도 총 110만8616명으로 같은 기간 4.4% 증가했다. 첫 무료 운행일(2.1%)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서울시내 주요 지점 도로교통량도 1.71% 가량 줄었다. 새문안로, 서소문로, 세종대로 등 도심·간선도로 8곳은 0.91%, 아차산로, 망우로 등 시례 도로 6곳은 2.5%가 감소했다.

박 시장은 나아가 “결국은 중앙 정부가 직접 나서 차량 2부제로 가야 한다”며 “2002년 월드컵 당시 강제된 차량2부제로 교통량의 19%가 줄었다. 다음 국무회의때 이 문제를 제기하려 한다. 중앙정부, 특히 환경부 나서서 차량2부제 강제를 얘기해 법제화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가 높지 않은 평상시엔 중국 등 국외 영향이 55%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상시 미세먼지 오염원을 배출원별로 파악할 경우 교통 부문은 37%, 난방·발전 부문의 영향은 39%, 비산먼지 부문은 22%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