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회장 한남동 169억원 주택 '보유세 2.2억원'

이명희 신세계 회장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단독주택. @머니투데이DB.

올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산정 과세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전국 평균 5.51% 상승했지만 실제 보유세 부담액은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치솟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관심이 모인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소유한 주택으로 공시가격이 169억원에 달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로 대지면적 1758.9㎡, 지하 2층~지상 1층 규모다. 이번 공시가격 발표에 따라 재산세 3993만원, 종부세 1억4878만원, 농어촌특별세 2975만6000원 등 총 2억1846만6000원의 보유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당 금액은 박재완 세무사에 의뢰해 산출한 것으로 해당 주택 1채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했고, 보유기간과 나이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 주택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143억원였다. 재산세 3369만원, 종부세 1억1217만2000원, 농특세 2243만4400원 등 총 1억6829만6400원을 납부했다. 공시가격이 1년만에 18.2% 상승하면서 보유세 총액도 5016만9600원(29.8%) 증가했다.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보다 26억원 오른데 반해 세부담은 약 5000만원 느는데 그쳤다. 하지만 매도로 실현된 차익에 대한 과세가 아니어서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6000만원 이하 0.1% △6000만∼1억5000만원 이하 0.15% △1억5000만∼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 등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9억원 이하의 1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세액의 105%, 3억 초과~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를 넘을 수 없도록 상한을 정해놨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도 전년도 세액의 150% 이하로 상한을 적용받는다.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의 보유세 인상 추진으로 앞으로 주택 보유에 따른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와 초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

최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용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이 폐지되고 공시가격이 100% 적용된다.

1가구 1주택자의 과세액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대신 과세표준별 세율은 인상된다.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세율이 0.75%에서 1%로,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주택은 1%에서 1.5%로 조정된다. 최고 구간인 94억원 초과 주택은 세율을 2%에서 3%로 최고 50% 끌어올려 세부담이 커진다. 주택 보유수가 많고 주택가격이 높으면 추가 부담액은 '억' 단위가 될 수도 있다.

박재완 세무사는 "종부세는 주택 규모가 크고 보유수가 많을수록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라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보유만으로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세나 법인세보다 조세저항이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