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美 일자리도 줄일 것…업계 '제발등 찍기' 원성

미국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미국 정부가 발동한 세이프가드 조치로 미국 태양광 업계도 산업 발전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사진=블룸버그

미국 정부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발동하자 미국 내 태양광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작 미국 태양광 업계의 성장이 꺾이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의도와 다르게 '부메랑'이 될 수 있어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태양광 업계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세이프가드가 발동돼 수입산 태양광패널과 태양전지등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태양광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태양광 발전이 급속히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저렴한 수입산 패널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태양광 패널이 전체 태양광 발전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분의 1이다. 그러나 태양광 패널 비용이 약간만 올라도 기업들의 경쟁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배런 시바람 미국 외교협회 위원은 "태양광 업계가 살아남긴 하겠지만 미국의 (태양광 설비) 설치 붐은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 미국 기업의 주가도 곤두박질쳤다. 미 태양광 업체 선파워는 세이프가드 발동이 발표된 후 첫 거래일인 이날 수입제품에 따른 고율의 관세로 자사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 발표했다. 이 여파에 이날 뉴욕증시에서 주가가 6% 급락했다.

주거용 태양광 업체 선런의 에드워드 펜스터 회장은 "관세는 소비자들과 99%의 미국 태양광 업계 종사자들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사우스캘리포니아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주 정부가 태양광 업계 종사자들과 연대해 연방정부의 근시안적 조치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취지'와 다르게 일자리도 오히려 줄 수 있다. 이론상 수입 태양광패널·전지 가격 경쟁력이 약화 되면 미국 태양광패널·전지 업체들이 살아나며 고용을 늘릴 수 있지만, 이보다는 태양광 설치나 발전 업체들의 고용 감소 폭이 더 클 수 있어서다.

미국 태양에너지산업협회(SEIA)는 세이프가드로 미국 내 2만30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추산했다. 전체 미국 태양광 업계 근로자 약 26만명의 9%다.

그러나 개발과 설치 분야에서 사라지는 일자리가 상쇄될 만큼 태양전지나 패널 제조업체의 고용이 늘어나길 기대하긴 어렵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태양전지와 패널 제조업에 자동화가 상당히 진전돼 있어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해외 태양광 업체의 불공정 행위 조사를 청원한 미국 태양광전지 업체 수니바와 솔라월드 역시 세이프가드 발동이 결정된 뒤 별도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지 않았다.

엠제이 시아오 GTM 리서치 연구원은 "파괴적인 수준은 아니겠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시장이 둔화될 것"이라며 "새로운 태양광 설비의 설치가 향후 5년간 11% 줄며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등의 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 통상법 201조에 의거해 이날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공식 서명했다.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수입 철강제품에 8~30% 관세를 부과한 이후 16년 만의 세이프가드 부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