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변화는 빠르고 파괴적" 정부, 규제 풀고 칸막이 허문다

'속도 따라잡기' '계속 도전하기' '함께 해결하기'.

정부 혁신성장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시 어진동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미래 변화에 대응한 3대 혁신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기재부가 본 미래 변화 첫째 키워드는 '급진적'이다. 2016년 구글의 인공지능(AI) 프로그램 '알파고 리'는 이세돌 9단에 4대 1로 완승했다. 하지만 불과 1년 뒤인 지난해 알파고 리는 최신 버전 '알파고 제로'와 100번 만나 100번 패배했다. 변화가 그만큼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전략은 '속도 따라잡기'다. 규제 시스템을 유연하게 만들고 재정지원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그림자 규제를 일괄 정비하는 등 신속한 행정입법 개혁에 나서고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것도 과제다. 정부는 핵심 선도사업에 대해 시범사업을 본격화하고 공공조달을 확대할 계획이다. 선도사업 중 하나인 드론 사업의 경우 향후 5년간 3700대 수요를 발굴한다. 우편물 배송, 토지측량, 주택진단, 방역 등에 활용하고, '드론봇' 전투단 창설도 추진한다.


아울러 자율자동차는 오는 12월 경기 화성에 실험도시(K-city)를 구축하고 판교역-판교밸리(5km), 평창올림픽경기장(7km) 인근에서 운행을 시작하면 국민의 체감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미래 변화의 둘째 키워드는 '파괴적'이다. 지난해 9월 세계 최대 장난감 유통업체인 토이저러스가 파산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아마존 등 온라인 쇼핑몰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파괴적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전략은 '계속 도전하기'다. 창업을 활성화해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정책을 펼 계획이다.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연대보증제도 폐지 실업급여․전직교육을 확대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한 분야의 혁신을 문화·관광·교육·환경·보건·공공서비스 등 경제·사회 전 분야로 확산하는 것도 과제다. 문화 부문에서는 1000억원 규모의 융복합 콘텐츠 지원펀드 조성해 이를 뒷받침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연계 교육서비스를 시행하고 대학창업펀드 확대하는 한편, 혁신선도대학을 지정할 계획이다.

또다른 미래 키워드는 '융복합'이다.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전시회 CES에서는 가전, 모바일, 자동차, 패션, 악기 등 다양한 제품이 선보였다. 과거 TV, VTR, 게임기 위주에서 정보기술 융복합 제품이 우위를 점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는 '함께 해결하기'를 대응 전략으로 제시했다. 기업 간 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할 계획이다. 기업과 이해관계자, 국회 등과 소통을 강화하고 혁신성장 관련 각종 공모전․경진대회를 개최해 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혁신문화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업무보고를 받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려면 신기술 개발과 신산업 육성 같은 혁신이 불가결하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 성공하려면 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정부가 그것을 도와야 한다"며 "정부가 기업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바로 규제혁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