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는 통상"

기획재정부 소속 재정경제금융관들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관 좌담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경제상황, 각국의 주요 현안, 가상 통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두고 의견을 주고 받았다. 사진 왼쪽부터 허장 주OECD 대표부 공사, 정병식 주일대사관 재경관, 성창훈 주홍콩영사관 재경관, 김윤상 주미대사관 재경관, 김성욱 주뉴욕총영사관 재경관 /사진=홍봉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나 각 기관들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경쟁적으로 올렸다. 그렇지만 경제전망 보고서에는 ‘불확실성’(Uncertainty)이라는 표현이 빠지지 않는다.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여전히 주요한 화두다. 미국은 올해도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유럽 등 한국 경제와 밀접한 연관된 주요국의 통상마찰도 대외환경의 변수가 되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각국에 파견된 기획재정부 소속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들과 좌담회를 열어 글로벌 경제 현안을 짚어봤다. 재경관은 주재국의 경제동향을 파악해 본국에 보고하는 이들이다. 좌담회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참석자 : 김성욱 주 뉴욕총영사관 재경관, 김윤상 주 미합중국대사관 재경관, 성창훈 주 홍콩총영사관 재경관, 정병식 주 일본대사관 재경관, 허장 주 OECD 대표부 공사

◆사회 : 강기택 머니투데이 경제부장



-올해도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국제기구들은 올해 세계경제의 하방요인으로 선진국들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지목한다. 각국에서 바라보고 있는 통화정책 리스크는?

김윤상 주 미합중국대사관 재경관 /사진=홍봉진 기자

▶김윤상 주미대사관 재경관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금리인상을 3차례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현재 연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4조5000억달러인데, 보유자산을 순차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2~3년 후에는 3조달러 내외까지 축소될 것 같다. 금리인상과 보유자산 축소는 몇 년 전부터 시장에 메시지가 나갔다. 따라서 지난해 미국에서 3차례의 금리인상이 있었지만 경제·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었다. 글로벌 금융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올해도 보유자산 축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금리가 3~4차례 인상되더라도 미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

▶김성욱 주뉴욕총영사관 재경관 =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관련한 주요 변수는 크게 3가지다. 물가를 비롯한 실물경기가 올해도 이어질 것인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조세감면 정책이 고용과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Fed의 지도부 변경으로 통화정책이 어떻게 바뀔지가 변수다. 제일 중요한 건 물가다. 시장 영향대로 가면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일부에서 2차례 금리인상을 전망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물가가 안 오른다는 전제에서다. 반면 4~5차례 금리인상을 전망하는 곳도 있다. 예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물가의 급격한 인상으로 Fed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리가 5차례까지 오르고, 금융시장이 조정받을 수 있다. 물론 확률은 높지 않다.

▶성창훈 주홍콩영사관 재경관 = 중국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금융 부실이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의 통화 정상화에 관심이 많은 이유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5% 이상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기업부채가 빠르게 증가했다.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중국발 금융위기를 경고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안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금융리스크 방지에 두고 있다. 중국의 은행, 증권, 보험 감독기관이 분리돼 있는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부총리급의 금융안정발전위원회라는 특별위원회도 지난해 발족했다. 올해 통화정책방향에는 거시경제 평가를 새롭게 넣었다.

정병식 주 일본대사관 재경관 /사진=홍봉진 기자

▶정병식 주일대사관 재경관 =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통해 재정 확대와 통화 팽창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정책을 유지할 것 같다.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고 자산을 축소하면서 달러는 자연스럽게 강세다. 일본은 통화 팽창 정책에서 비교적 여유롭다. 그렇지 않다면 인위적으로 국채를 사고 돈을 풀어서 엔화를 약세로 만들어야 한다. 달러가 강세가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통화정책을 할 수 있다. 얼마 전에도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베 정권은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

▶허장 주OECD 대표부 공사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긍정적인 경제전망을 내놓고 있다. 예상보다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좋아진다는 전망이다. 미국, 중국, EU, 일본 등의 국가 상황이 잎으로 크게 나빠지지 않을 것 같다. 물가 상승률 압력이 생각보다 작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채 비중이나 채무 비중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다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리를 올릴텐데 속도에 따라 채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과의 자금 이동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리의 향방이 가장 큰 리스크다.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1주년이다. 각국은 트럼프 행정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성창훈 주홍콩영사관 재경관 =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당시 걱정이 많았다. 중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들이 있었다. 1년이 지나면서 긴장은 완화되고 있다. 세계 경제의 회복으로 무역 여건이 나아지고, 성장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제일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부분적으로 갈등의 여지는 여전히 크다. 중국과 미국은 경제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지켜봐야 한다.

기획재정부 소속 재정관들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좌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정병식 주일대사관 재경관 = 일본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먼저 정상회담을 했다. 일본 국민들도 이를 높게 평가한다. 이번 총선에도 영향을 줬다.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좋지만 긴장 국면도 하나 있다. 미·일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일본으로선 피하고 싶은 이야기다. 그런데 미국은 이 이야기를 하자고 하고 있다.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도 다자 체계로 해보려고 한다. 양자 FTA를 늦추는 게 일본으로선 숙제로 남아 있다.

▶김성욱 주뉴욕총영사관 재경관 =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6~37%다. 비판여론이 있는 건 사실이다. 사회 계층 분열을 조장하고 미국의 국제사회 신뢰가 떨어졌다는 비판도 있다. 다만 경제분야만 한정해서 보면 다르다. 주가가 25% 오르고 실업률은 4.1%까지 떨어졌다. Fed의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1.8%인데 실제로는 2.2~2.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경제적으로 2017년의 미국의 성과는 좋았다. 물론 반론은 있다. 미국의 경제 성과가 트럼프 정책의 효과인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지수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많이 올라갔다. 일반 가계와 기업의 심리를 회복시켰다는 측면에선 분명한 성과다.

허장 주 OECD 대표부 공사 /사진=홍봉진 기자

▶허장 주OECD 대표부 공사 = OECD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 등으로 그들의 기본 가치인 자유무역이 흔들리는 것에 힘들어했다. 미국은 온난화 방지를 위한 파리협정에서도 탈퇴했다. OECD는 지난해 '모두를 위한 세계화'를 주제로 각료 이사회를 했다. 올해 각료 이사회의 주제는 다자주의가 될 것이다. OECD는 앞으로도 자유 무역을 계속 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상 주미대사관 재경관 = 미국은 지난해 31년만에 세제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오바마 케어'라는 건강보험 개혁안도 마무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내세웠던 두 개의 큰 공약이었다. 따라서 올해 정책의 우선순위가 통상정책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무역적자 원인 보고서 등 행정명령을 지시했다. 결과가 올해 1~2월에 집중적으로 나올 듯하다. 자체적으로 분석해보니 지난해 미국의 상품교역 적자가 8000억달러 내외다. 2008년 이후 가장 큰 적자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취임 첫해에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특히 중국, 멕시코, 캐나다와의 교역에서 적자가 많이 늘었다. 통상 부분이 올해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국에서는 가상통화 규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가상통화를 둘러싼 각국의 과세와 정책대응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성창훈 주 홍콩영사관 재경관 /사진=홍봉진 기자

▶성창훈 주홍콩영사관 재경관 = 중국은 원천봉쇄다. 지난해 9월 가상화폐공개(ICO)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올해 1월에는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은행 서비스를 전면 금지했다. 중국인은 도박을 좋아한다고 한다. 사회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싹을 잘랐다. 홍콩의 경우에는 장관과 금융감독청장 등이 투자 리스크를 계속 언급한다. 홍콩은 한국의 동향도 파악하고 있다.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정책방안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정병식 주일대사관 재경관 = 일본은 가상통화의 제도화가 이뤄졌다. 일본은 가상통화 거래소를 등록시켰다. 일정 금액 이상을 거래할 때 보고하도록 한다. 세제도 명확하게 개편했다.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소비세는 부과하지 않고 '잡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 결과적으로 가상통화가 제도권에 들어왔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상통화는 일본의 대형은행들도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를 통해 송금 수수료를 낮추는 작업도 하고 있다. 일본의 한 교수는 법정 가상통화를 만들자고도 제안한다. 가상통화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다. 한국의 경우 투기적 측면에서 규제를 고민하는데, 제도화를 할 때는 일본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김성욱 주뉴욕총영사관 재경관 = 지난해 6월 이전까지 월가의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상통화 보고서를 쓴 적이 없다. 최근에는 골드만삭스 등 주료 금융사에서 보고서가 일부 나왔다. 내용은 상당히 유보적이다. 투자자에게 설명하는 수준이다. 별도의 의견을 달지 않는다. 그러나 관심과 우려는 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ICO가 금지돼 있지 않다.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할 때 벤처캐피탈 이상으로 ICO를 활용한다. 최근의 이슈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상장지수펀드(ETF)의 출시 여부였다. 자산운용사들이 ETF를 신청했는데 1월에 신청을 철회했다. 당분간 ETF 출시는 없을 것으로 본다.

▶김윤상 주미대사관 재경관 = 미국 재무부 장관이 1월 중순에 "가상통화는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주요20개국(G20) 차원의 다자간 공조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유럽에서도 독일과 프랑스 재무장관이 G20에서 관련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미국 재무부 장관은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위험요인을 소비자들이 잘 인지하라는 내용도 발표했다. 미국은 Fed에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지만 가상통화 논의에서 한발 떨어져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중국의 작년 성장률이 6.9%로 7년만에 반등했다.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각국에서 전망하는 올해 중국 경제는?

김성욱 주 뉴욕총영사관 뉴욕 재경관 /사진=홍봉진 기자

▶김성욱 주뉴욕총영사관 재경관 = 중국 주식시장 폭락이 2015년 초였다. 중국 경제 전체의 위기론으로 번졌다. 2016년과 2017년으로 가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우려는 많이 사라졌다. 월가도 중국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이 많이 완화됐다. 그럼에도 글로벌 경제의 위험 요인을 따질 때 중국을 이야기한다. 중국의 과다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위기 요인이다. 전 세계적으로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예정돼 있는데, 부채가 많은 국가에서 금리인상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허장 주OECD 대표부 공사 = 중국 경제에 대해선 과거 비관적이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신뢰를 얻었다고 본다. 서양 사람들은 이해가 안된다고 한다. 남미 국가들의 행보와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은 나름 고유의 모델이 있다. 심지어 언제든지 사채동결을 할 수도 있다. 정책적으로 막강한 힘이 있다. 한마디로 불확실성이 있다. 서양 사람들의 가치관으로선 중국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정병식 주일대사관 재경관 = 나카지마 아츠시 일본 경제산업연구소 이사장의 자문을 구했다. 그는 "중국도 버블을 조정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할텐데 지도부가 이를 참지 못하거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 견실함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부분에선 일본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수출입은행과 같은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등에서 관련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다. AIIB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장사는 하고 있다.

▶성창훈 주홍콩영사관 재경관 = 중국 정부는 GDP 성장률 목표를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가겠다는 의미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걸 감수하겠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중국의 지난해 성장률이 6.9%였는데, 올해도 6.5% 내외로 갈 것이란 시장 전망이 있다. 현장에서 보면 중국이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바깥에선 위기 가능성이 있다며 비관적으로 보는데 홍콩 등에서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서울 정도다. 안에서 보는 것과 밖에서 보는 게 다르다. 중국은 1978년에 개방했다. 한국은 1961년에 개방했다. 40년의 경제성과를 비교해봤다. 중국은 40년 동안 연평균 9.6% 성장했다.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8.9%다. 같은 기간 물가는 중국과 한국이 각각 4.9%. 8.89% 올랐다. 중국은 물가 안정 속에서 성장했다. 중국의 경우 1993년부터 2016년까지 한 해만 국제수지 적자였다. 미래 산업을 보면서도 한국이 걱정스럽다. 중국은 벤처 생태계가 형성돼 있다. 중국의 시장이 워낙 커서 하나 성공하면 바로 산업화된다. 세계 시장으로도 나갈 수 있다. 중국 젊은이들이 벤처에 열광하는 이유다.

기획재정부 소속 재정관들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좌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사진=홍봉진 기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경색됐던 한중 관계가 최근 개선됐다고 보면 될까.

▶성창훈 주홍콩영사관 재경관 = 중국이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다. 외교안보 문제 때문이다. 한국과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무역을 많이 하고 인적 교류도 많이 하는데 외교적으로 이를 고려해달라는 요구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를 배치하니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다. 봉합은 됐다고 본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불확실한 대외경제 환경에서 현재의 상황을 진단한다면?

▶김성욱 주뉴욕총영사관 재경관 = 걱정할 요인이 많지 않다. 흔히들 '골디락스 경제'(물가상승 압력 없는 고성장)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경제는 한 방향으로만 갈 수 없다. 최근 주식과 채권이 역사상 최고점이다. 변동성은 최저점이다. 경제학에서 배운 것과 반대다. 주식과 채권 가격이 같이 간다. 상관관계도 같이 나타나고. 변동성도 똑같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배운 이론과 다른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2008년 이후 조그만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다가, 그 이후 시장은 자기 도취와 자기 만족이 강화되고 있다. 낙폭이나 정도는 작아도 방향의 터닝포인트가 왔을 때 유의하면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