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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아이폰 사용자 403명 손해배상 소송 추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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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아이폰 사용자 403명 손해배상 소송 추가 제기

머니투데이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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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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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휘명, 손해배상 소장 제출… 1인당 30만원 배상 요구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 포함 기종인 '아이폰7' 시리즈.
국내 아이폰 사용자 400여명이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을 상대로 한 2번째 손해배상 소송 제기다.

법무법인 휘명은 아이폰 사용자 403명을 대표해 애플과 애플코리아에 배터리 게이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휘명은 이용자 몰래 아이폰 성능을 저하한 애플의 행위가 사용자와 체결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용자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30만원으로 정했다. 배터리 용량이 30%에서 갑자기 1%로 떨어진 뒤 아이폰 전원이 꺼지는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만 요구한 것이다.

휘명은 "아이폰 판매대금을 1대당 100만원으로 보고, 아이폰 효용 중 30%가 상실되는 것으로 계산해 30만원을 일부 청구액으로 정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아이폰 매매대금 및 위자료까지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애플을 상대로 국내에서 2번째로 제기된 손해배상 요구 소송이다. 앞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과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1인당 22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팀 쿡 애플 CEO(최고경영자)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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