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노동자는 거리로, 휴식은 양극화…이게 나라다운 나라 맞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최저임금 인상에 정부의 정치적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를 향해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1일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게 나라다운 나라가 맞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94명 전원이 해고통보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1시간 근무한 시간 일한 댓가로 최저임금 7530원을 받게 됐다고 잠시나마 좋아했지만,노동자들은 오히려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노동자 263만 7천명 가운데 67.8%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이들과 600만 자영업자의 제로섬 게임으로 만들어버린 정부의 정책적 미숙함과 무책임은 도대체 무엇을 먼저 탓해야 할지 할말 조차 잃게 만들어 버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이라도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해 달라는중소상공인들의 청원에도 귀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노동자의 정당한 건강권과 휴식의 평등권 확보도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휴일근로 가산임금 중복할증 문제에 발목 잡혀 6년째 제자리 걸음"이라며 "해당 상임위에서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3단계로 나누고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불허하는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지만 민주당 내 이견으로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가는 계층화 돼있고 휴식은 양극화 됐다'며 "집집마다 걸려있는 달력의 '빨간날'을 정당하게 쉴수 있는 권리가 우리사회에 널리 공유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계기가 됐던 1998년 입법과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계기가 됐던 2006년 입법에 대해 민주당의 솔직한 입장표명과 자기고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 대해서는 "정권의 무능이 초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정부가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불과 사흘만에 이런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며 "국민 앞에 보여지는 것, 눈 속임 정치는 이제 그만하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근본적으로 더 큰 참사는 바로 이 어설픈 아마추어 정권이 빚어내고 있는 ‘'정책참사'"라며 가상통화정책,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정책, 군복무기간 단축정책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의 정책실패를 '모택동의 제사해운동(除四害運動)에 비유했다. 그는 "강남 집값을 잡겠다면서 자사고, 특목고 폐지로 오히려 강남 집값에 기름을 들이붓고 있는 것이 바로 어처구니 없는 이 정권"이라며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단기처방이 남발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평창올림픽이 북핵을 가려주지 않는다"며 "북한이 하자는대로만 끌려다니는 올림픽외교로는 대화도 북핵포기도 얻어낼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술핵배치는 북핵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실효적 군사대책"이라며 "남북간 핵균형을 통해 한반도 핵폐기 협상에 돌입하는 것만이 파국적인 무력분쟁 없이 핵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포퓰리즘 독재를 넘어 의회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집권여당에 앞서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통령이 정국을 주도하는 권위주의적 민중주의를 극복하고 제왕적 대통령 정치를 반드시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 권력구조를 통해 민주정치 이념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정치권력의 책임성 강화, 선거연령 하향을 통한 참정권 확대 등이 새헌법에 녹아 스며들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선거연령 하향과 사회적 평등권 확대에 결코 소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해 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