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혁신창업 해달라, 기술탈취 10배 손해배상할 것"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울산=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열린 학생 창업인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2.12.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금년부터 3년 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할 것"이라며 "하반기부터 투자가 가능하니 혁신창업가들 많이 활용들을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울산과학기술원(UNIST)를 방문, 창업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혁신모험펀드 조성계획은 지난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우리 청년들이 혁신 창업을 주저하는 이유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며 "우선 금년부터 정책금융 기관들은 연대보증제도를 아예 없애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게 하고, 재기 기업인들을 위해서 작년 추경에 조성했던 3조원 모태펀드로 재기펀드를 또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실패하면 또 다른 아이디어로 재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할 계획"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하나의 애로가, 애써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 놓으면 정당하게 제 값을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들에 의해 기술이 탈취되고 하는 일이 너무나 잦다, 이런 것들이 청년들의 창업 의욕을 가로막고 있다"며 "오늘 발표된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대기업들이 기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 또는 공동 특허를 요구하는 이런 일들을 일체 하지 못하도록 막고, 만약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일이 생기면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에 대해선 "신기술, 신산업에 대해서는 '선 허용 후 규제' 이렇게 규제체계를 바꿀 것"이라며 "이미 규제가 있는 그런 업종이나 산업의 경우에도 우선은 시범 사업을 먼저 허용해서 이것이 상업화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규제샌드박스를 제대로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더 활발하게 혁신 창업에 나서주시겠어요"라고 학생들에게 물었다. 학생들은 박수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