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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축사적법화 '인저리 타임'…농가별 최대 2년

[the300]농가 사정따라 차등기간 부여…국무조정실, '법 개정'+'행정지침' 병행추진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입력 : 2018.02.14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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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축사적법화 '인저리 타임'…농가별 최대 2년
정부가 축산업계 최대 현안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3월24일 이후에도 ‘노력하는 농가’에 한해 ‘인저리 타임(추가 시간)’을 주기로 했다.

13일 국회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노력하는 농가’에 한해 추가 이행기간을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력하는 농가’는 유예기간 만료일(3월24일)전에 축사 적법화 허가를 신청한 농가, 또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 계획서를 제출한 농가 등이다. 정부는 적법화 계획서를 평가하고 농가 실태를 조사한다. 그 결과에 따라 농가별로 적게는 몇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적법화 이행 기간을 추가로 준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같은 내용을 실현하는 방안을 두고 두 부처 의견이 아직 엇갈린다. 환경부는 행정지침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대해 축산 농가들은 반발한다. 해당 농가가 소송에 휘말리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상위법령에 따라 농가를 처벌하려 할 경우 행정지침으로 보호받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농식품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농민들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가축분뇨법)’ 부칙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재에 나선 국무조정실은 행정지침을 먼저 만들되 법 개정도 병행키로 방침을 정했다. 조만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직접 나서 두 부처 장관을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축사육 거리 입지제한구역에 있는 전국 4093개 축산농가는 이번 구제 대상에서 빠졌다. 가축분뇨법 개정안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달 24일이면 해당 농민들은 ‘범법자’가 된다. 손을 쓰지도 못하고 시한폭탄이 터지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가축분뇨법 제18조는 개발제한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법, 학교시설보호법 등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는 허가를 취소하고 폐쇄토록 했다. 해당 농가 중 상당수는 입지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축사를 짓고 소를 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 농가들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에서 아예 배제됐다.

축산업계에선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축산농가 구조조정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4860개에 달하는 건폐율 미충족 대형 농장의 경우 축사를 옮기거나 크기를 줄여야 한다. 하지만 최근 강화된 지자체 조례로 인해 더 이상 농장을 이전할 곳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농해수위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산 적법화 조치에 따른 피해는 대부분 민가와 거리제한구역 내 농가들이 본다”며 “이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내치면 어디선가 대형 농장이 생기고 이제 한우농장에도 대기업이 치고 들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거리제한은 전면적으로 풀고 사육밀도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농가가 적정 사육두수의 60~80%만 사육하도록 유도하면 분뇨 냄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2015년 발효됐다. 법 개정에 따라 ‘무허가 축사’가 된 농가들은 적법화 기간 3년을 부여받았다. 유예기간은 일단 다음달 24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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