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철강 수입, 美 안보와 무관"…무역전쟁 시사

17일 중국 상무부 웹사이트에 올라온 왕허쥔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국장 담화문. 왕 국장은 이 담화문에서 미국의 수입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제재 예고에 반발하며 무역전쟁 가능성을 경고했다. /사진=중국 상무부

미국이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고율의 관세부과, 수입량 제한 등 강력한 무역제재 예고한 가운데 중국이 무역전쟁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왕허쥔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국장은 17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중국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을 조사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미국 측의 조사 결과는 근거가 없고, 사실관계도 완전히 틀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수출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은 모두 민간에서 사용되는 중저가 제품"이라며 "미국 국가 안보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들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와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 부과나 수입량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 상무부는 ▲모든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에 최소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한국, 브라질, 중국, 코스타리카, 이집트, 인도, 말레이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베트남 등 12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에 최소 53%의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나라의 철강 수입량을 지난해 대미(對美) 수출량으로 제한 ▲모든 나라에서 수입하는 철강을 지난해 대미 수출량의 63%로 제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에서 수입하는 알루미늄에 최소 7.7% 관세 부과 ▲중국, 홍콩, 러시아, 베네수엘라,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알루미늄에 23.6% 관세 부과 및 모든 나라의 대미 알루미늄 수출량 지난해 수준으로 제한 ▲모든 나라의 대미 알루미늄 수출량 지난해의 86.7% 이하로 제한 등의 3가지 방안을 권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의 조사결과 및 권고에 따라 철강에 대해서는 4월 11일까지,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4월 19일까지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왕 국장은 "미국은 이미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제품에 백여 개의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미 국내 관련 산업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가볍게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추가 제한 조치를 내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왕 국장은 또 국가 안보를 침해한다는 명분이 너무 애매하다고 지적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흉내 내기 시작하면, 국제 무역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최근 세계 경제의 회복 추세가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미국이 자신의 어려움을 다른 나라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보호무역 조치를 자제하고 다자간 무역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만일 미국의 최종 결정이 중국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중국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무역전쟁 가능성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