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이번주 종결…검찰 중형 구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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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송원영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한 구형이 이번 주 이뤄진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점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구형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선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검찰 측의 의견 진술(논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최종변론 등이 진행된다.

이후에는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대한 의견을 마지막으로 밝히는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하지만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하고 법정에 불출석했기에 이날 실제로 최후진술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은 오후에 이뤄진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하지만, 결심공판을 하기 전에 서류증거 조사를 먼저 진행하기로 해서다. 검찰은 서류증거 조사가 3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서류증거 조사와 점심식사로 인한 휴정(낮 12시~오후 2시)을 고려하면 결심공판 절차는 이날 오후 3시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논고에 30분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 이날 오후 3시30분에서 4시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점, 뇌물수수 혐의 액수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구형할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최순실씨(62)의 경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국정농단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은 그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을 마치면 변호인단은 최후변론 절차를 진행한다. 앞선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이 2시간30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했기에 이날 재판은 오후 6시쯤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재판을 종료하기 직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일자를 밝힌다. 통상 결심공판을 하고 3주 후에 선고하는 점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일은 3월 말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18가지나 되는 등 기록이 방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중대한 재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숙고하기 위해 4월 초에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늦어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일인 4월16일 전에는 선고할 방침이다.

이번 주에는 박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에 대한 다른 재판도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8일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에 대한 재판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2016년 총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공천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의 1회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연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단 양 측의 의견 확인과 다른 국정원 특활비 수수 관련 재판과의 병합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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