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中 경제팽창 가속화…버거워지는 경제외교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7.12.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국이 2022년 10년 임기가 끝나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기반을 마련했다. 경제적 측면에선 시 주석이 2013년 내놓은 일대일로 전략과 4차 산업혁명 등이 더 탄력받을 전망이다. 일대일로는 중국이 주변국과 육상, 해상을 연결해 경제·무역을 확대한다는 중장기 구상이다.

시 주석 집권 연장은 주요 정책의 안정성·추진력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끼칠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다. 당장 눈여겨볼 현안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다. 사드 보복 조치가 명백하게 해제되지 않은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중국이 단행한 사드 보복 조치는 조금씩 풀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중국을 방문해 사드 보복 철회를 요구했다. 중국은 양국 경제 채널을 복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최대 피해를 입은 롯데마트 중국 점포 매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롯데 테마파크 건설, 단체관광 금지 전면 해제 역시 진행형이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중국경제팀장은 "중국 사드 보복은 완벽하게 탈출했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시진핑 정부가 지속되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팽창 정책도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위협 요인이다. 중국 일대일로 전략은 신남방정책으로 동남아 진출을 노리는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다. 중국과 주변국 간 긴장 역시 한국 정부로선 부담이다. 고도의 경제외교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는 일대일로 전략에 맞서 연대를 하고 있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장은 "중국도 버겁고 미국도 버거워 어려운 형국"이라며 "글로벌 경제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 정부의 대응이 과거보다 힘들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구조개혁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권력 집중은 강한 집행력을 담보해 단기적으론 긍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정치 기반이었던 집단지도체제 원칙이 깨지면 경제 안정성 역시 금 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철용 LG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이 집단지도체제에서 장기집권으로 갈 경우 푸틴 러시아 대통령처럼 부정적 측면이 부각될 수 있다"며 "전환기적 개혁 과제를 안고 있는 중국에서 정치적 혼란이 생기면 경제 의존도가 큰 한국은 미국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 구조개혁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큰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다른 경제 파트너들과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