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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탄핵後 1년, 개헌 마무리 못한 건 국회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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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탄핵後 1년, 개헌 마무리 못한 건 국회 직무유기"

머니투데이
  • 백지수 , 조준영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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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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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민주당 원내대표 "한국당, 13일 이전에 개헌 시기, 정부 형태 필수 부분 합의하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탄핵 후 1년 동안 개헌 논의를 마무리 못한 것은 우리 국회의 직무 유기이자 국민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1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13일 예정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개헌안 발표 이전에 최소한 개헌 시기와 정부 형태 등 필수적인 부분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은 촛불 혁명의 제도적 완성이자 새 시대로 나가기 위한 필수적 징검다리"라며 구체적으로 △국민 삶을 지킬 기본권 강화와 책임 정치 △견제·균형 원리를 살릴 권력 구조 개편 △국가 균형 발전과 지속 발전 등 개헌에 담겨야 할 것들을 언급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대선 이전만 해도 개헌을 조속히 추진하자고 했던 자유한국당이 지연 전술을 쓰는 것은 유감"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다시 묻는다"며 "민주당은 대통령 제도를 중심으로 한 분권과 협치를 당론으로 정했다, 한국당이 원하는 정부 형태는 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유도 이유도 없다"며 "1년 전 광장에서 변화를 염원하던 새 세상을 꿈꾼 국민들의 바람을 정치권이 더이상 외면하면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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